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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2025년 9월 6일·시사저널·1분 읽기

[시사저널] “수사력 믿어도 되나”…검찰개혁 이후 ‘경찰 역량’ 시험대 오른다

#검찰개혁#경찰수사권#형사사건대응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재산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민사 사건에 해당하니 경찰에 오지 말고, 법원으로 바로 가라고 말하는 경우를 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