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번화 대표변호사는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세금 계산 방식과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에서는 해외주식 과세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이 비과세인 것과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청원 5만명 돌파
“정확한 稅 계산 제도 갖춰야” 주장
김병국 번화 대표변호사는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세금 계산 방식과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에서는 해외주식 과세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이 비과세인 것과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커서 손익이 특정 연도에 몰리기 쉽다”며 모든 금융투자자산에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실 이월공제가 특혜가 아니고 실제로 수익을 얻은 만큼만 과세한다는 기본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