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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2023년 10월 22일·TV조선·1분 읽기

[TV 조선] [따져보니] 마약사범, 공범 실토하면 '처벌 감형' 검토…효과 있을까

김병국 / 마약 전문 변호사 :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기본적인 정의의 측면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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