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HIV는 난치성 또는 불치성 질환이기에 성관계 전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기에 재판부 역시 따로 판단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HIV는 난치성 또는 불치성 질환이기에 성관계 전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기에 재판부 역시 따로 판단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