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저렴해서 입주했는데 1년만에 2천만원 올렸다”…민간임대의 그늘, 무슨 일?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이 같은 분쟁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조항이 해석의 여지가 있도록 기재돼 있는 영향이 크다”며 “해당 조항 개정을 통해 이를 명문화하고 적극 알리는 조치로 혼란과 분쟁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