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년 전에도 유사한 담합 사건이 있었으나, 당시와 달리 지금은 생산 조정에 대한 명분이 명확합니다. 만약 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기업들은 막대한 배상금(손해액의 3배)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담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단 담합이 인정될 여지는 있는데요, 다만, 세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생산을 줄이고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영 판단 일수도 있잖아요. 지금 AI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이 엄청 올라갔고 수익이 높은 HBM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은 범용 D램을 줄인다는 건 너무나도 합리적인 경영판단 아니냐 그 뒤에 세 회사 간의 사전 합의가 있었다 결국은 담합이 있었냐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대표 변호사]
[전문 링크 - https://www.youtube.xn--com/watch?v=noqIknpJaIU / 김혜지 프로듀서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