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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무면허, 음주,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어린이보호구역, 화물 고정조치 위반으로, 해당 시 처벌 특례가 배제됩니다.
세부분야
주요 쟁점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앞지르기 등 개별 중과실 항목의 해당성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과 사고 결과의 인과관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화물 고정조치 위반의 가중 여부
번화의 대응 전략
블랙박스·CCTV와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해 중과실 항목 해당성을 다툽니다.
사고 재현과 감정 자료로 위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조기에 확보해 공소권 없음과 양형 사유를 확보합니다.
관련 수행 사례
신호위반 교통사고 형사합의로 벌금형 감경 이끌어낸 사례형사 · 합의보복운전 피고소, 난폭운전 변경 사례형사 · 의율 변경 결정12대중과실(전치5주) 치상, 벌금 선고 사례형사 · 벌금 선고0.2%이상 음주, 전치20주 2인, 집행유예 선고 사례형사 · 집행유예 선고동종전과, 전치6주, 12대중과실 사고, 집행유예 선고 사례형사 · 집행유예 선고트럭 운전 사망 사고, 집행유예 선고 사례형사 · 집행유예 선고12대중과실/중상해 교통 사고, 기소유예 결정 사례형사 · 기소유예 결정※ 위 사례는 번화 구성원이 수행·자문한 대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