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025년 10월
특수재물손괴 보복운전 무혐의 불기소 결정 사례
상대방이 양보를 거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복운전'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까지 올라간 이 사건에서, 블랙박스 제동 거리 분석 등 적절한 반론으로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 불기소 결정(무혐의)
결과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순간에도 돌파구를 찾아 끝내 승리한 번화의 기록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양보를 거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복운전'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까지 올라간 이 사건에서, 블랙박스 제동 거리 분석 등 적절한 반론으로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선정산 서비스 운영사가 추가 투자를 받을 때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거래가 실질상 ‘금전의 대부’로 재해석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본 건에서는 여러 구조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사업 주도권과 투자자의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이익참가부사채(PPB) 발행 방식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메인 PG사가 서브 PG사, 하위가맹점, 그리고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해 전부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카드취소가 대량 발생한 거래에서, PG 표준계약·할부거래법·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채권양도 구조를 하나의 청구 구조로 정리해 회수 가능성을 현실화했다는 것에 핵심 의의가 있음.
비상장회사의 외부 핵심인력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한 벤처기업 특례 적용 여부 검토 및 정관·주주총회 특별결의·부여계약·회사 등기 및 신고 등 절차 자문 사례.
이 사건의 핵심은 선정산 서비스를 대출이 아닌 비소구(상환청구권 없는) 진정채권양도로 설계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상 “금전의 대부”로 재평가될 위험을 줄이는 데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채무자인 엔터사 등의 지급불능 위험을 A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프리랜서 등에게 소구하지 않는 구조와 약관 체계를 갖추면, 무등록 대부업 위반 소지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상자산수탁업자(Custody)인 A 주식회사 FIU 지적사항 대응과 내부통제 고도화 감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