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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입건, 상대방만 처벌된 사례

폭행 고소 및 피고소(쌍방폭행) 형사 사건 -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상대방은 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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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 - 영장 기각 결정(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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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 불기소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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