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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금융범죄2026年10月2日·代表律师 Park Se Seon·15分钟阅读

콕플레이(kokplay)폰지 다단계 사기, 원금회수 가능할까?

3줄 요약 1.원금은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 후 환부, 민사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지만, 운영진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2.울산지방법원에서 재단 운영자 등 6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구속기소됐던 운영자는 보석으로 풀려났고 자금세탁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은 해외 도주 후 적색수배 상태입니다. 3.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예치 내역·트랜잭션 기록·모집 대화를 보존하고, 1심 변론종결 전 배상명령 신청과 재산 보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콕플레이(KOK PLAY)는 콕코인을 스테이킹하면 매달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홍보했지만, 출금이 막히면서 공소장 기준으로만 57만여 명, 2조 5천억 원대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결국 “넣은 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콕플레이 피해자 유형별 원금회수 쟁점과 회수 경로, 수사·재판 진행 상황, 청구 상대방, 지금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콕플레이 원금회수 대상 피해자 유형

콕플레이 피해자는 예치 방식과 수익을 받았는지에 따라 원금회수 과정에서 따져야 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Ⅰ. 콕코인 스테이킹 예치 후 출금이 막힌 경우

이더리움·비트코인 등을 보내 콕코인을 받고 플랫폼에 예치했다가 출금이 막힌 경우로, 가장 전형적인 피해 유형입니다. 본인의 예치금이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어야 배상명령이나 범죄피해재산 환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예치 시점과 금액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Ⅱ. 추천을 받아 가입하고 등급 수익을 받은 경우

추천인을 통해 가입했다면 추천인과 그 상위 모집책도 원금회수를 청구할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하위 투자자를 데려와 등급 수익을 받았다면, 다른 피해자의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Ⅲ. 원금 일부를 이자나 수당으로 돌려받은 경우

형사재판에서는 이자나 수당 명목으로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처음 넘긴 금액 전부가 편취액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미 받은 금액이 배상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 콕플레이 원금회수 경로

콕플레이 원금회수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 두 갈래로 진행되며, 경로마다 요건과 한계가 다릅니다.

콕플레이 원금회수 경로 비교

경로

근거 법률

요건·시기

한계

몰수·추징 후 환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유사수신·다단계 방법의 사기로 유죄,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피해자 재산에 한정

추징보전

부패재산몰수법 제8조

판결 전 범인 재산 동결

검사의 청구와 법원 결정 필요

배상명령

소송촉진법 제25조·제26조

1심·2심 변론종결 전 신청

피해금액 특정,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해야 인용

민사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제760조

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 입증

소멸시효, 상대방 재산 유무

가압류·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4조

소송 전 재산 동결, 승소 후 집행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실익

Ⅰ. 몰수·추징보전과 피해 회복의 관계

사기 피해금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몰수하지 않고 피해자가 민사로 찾아와야 하는 재산이지만,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국가가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미리 묶어두는 절차가 추징보전이며, 콕플레이 피해자들도 범죄수익의 신속한 동결·보전을 수사기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Ⅱ.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형사법원이 피해 배상까지 함께 명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배상명령입니다.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인지대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Ⅲ. 민사 손해배상과 가압류

운영진과 공범에게는 불법행위와 공동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중 재산 처분을 막으려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이므로, 판결 이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원금회수의 성패를 가릅니다.

Ⅳ. 승소 이후 강제집행 절차

민사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배상명령이 있으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찾아야 하고, 끝내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은 서류로만 남습니다.

3. 콕플레이 사건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

Ⅰ. 고소부터 기소까지 경과

콕플레이 사건은 첫 고소 이후 운영진이 기소되기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콕플레이 사건 주요 경과

시기

경과

2019년

KOK 재단, 이더리움 기반 콕코인 50억 개 발행 후 해외 거래소 상장

2021년

일본인 투자자 97명, 전·현직 경영진 4명 고소

2022년 7월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서울중앙지검 송치

2022년 9월~12월

피해자 고소 사건, 서울동부지검·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울산지검으로 이송

2024년 12월

울산지검, 재단 운영·관리자 구속기소

2025년 1월

울산지법 1심 첫 공판

2025년 6월

재단 운영자 보석 석방

2026년 9월

피해자 증인신문, 10월·11월 공판 예정

Ⅱ. 울산지법 1심 재판과 운영진 불구속 상태

현재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재단 운영자 등 6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공소장에 적힌 피해 규모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57만 707명, 2조 5,759억 원입니다. 2024년 12월 구속기소된 재단 운영·관리자는 2025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공판에서 재판부는 콕코인의 가격 이원화 정책에 한계가 많았다고 지적했고, 다음 공판은 10월 12일과 11월 16일로 잡혀 있습니다.

Ⅲ. 해외 도피 관련자 적색수배와 송환

자금세탁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은 해외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 되었고, 사건 초기 기획자로 알려진 인물은 2024년 미국에서 체포되어 현지 이민법원 심리를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적색수배는 각국 수사기관에 대한 체포 요청이어서 실제 송환까지는 체류국과의 공조 절차를 거쳐야 하며, 피해자들은 2026년 10월에도 적색수배자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Ⅳ. 은닉 의심 지갑의 자금 이동 정황

2026년 9월부터 이어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블록체인 보안업체 분석 결과 자금세탁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 명의의 지갑에서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1,050억 원대가 현금화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이후 움직임이 없던 현금화 의심 지갑에서도 2026년 9월 이더리움 2,600개(약 88억 원)가 빠져나가 비트코인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년간 멈춰 있던 자금이 다시 움직인다는 것은 동결이 늦어질수록 회수할 재산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4. 콕플레이 원금회수 청구 상대방

Ⅰ. 재단 운영진과 수익 모델 기획자

기소된 재단 운영진은 형사재판의 배상명령과 민사 손해배상의 1차 상대방입니다. 수익 모델을 설계한 기획자나 자금 흐름에 관여한 인물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사상 책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Ⅱ. 최상위 모집책과 추천인

검찰은 공소장에서 마케팅을 총괄한 다단계 구조의 최상위 직급자를 운영진의 공범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집책과 추천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원금 보장과 수익을 설명한 사람들이므로, 당시 대화와 설명 자료가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추천인 책임의 핵심은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사기 구조를 알면서 모집에 가담했는지입니다.

Ⅲ. 홍보에 관여한 언론사

대법원은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은 기사형 광고를 믿고 거래한 독자의 손해에 대해 언론사에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콕플레이 피해자 측도 2024년 10월, KOK 메인넷에 상을 수여하고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우선 1원을 청구하는 방식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 콕플레이 폰지 다단계 구조와 적용 혐의

Ⅰ. 원금 보장과 월 이자 약속의 실체

콕플레이는 거래소보다 플랫폼 안에서 콕코인 가격을 높게 쳐주는 이른바 가격 이원화 정책 때문에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콕코인은 2022년 약 7달러까지 올랐다가 0.1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을 메우는 구조가 무너지면서 출금도 막혔습니다.

콕플레이 홍보 내용과 실제 구조

구분

홍보 내용

실제

스테이킹

예치 시 매월 3~12% 이자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 지급

원금 보장

가격 이원화로 손실 없음

코인 가격 급락, 출금 제한

등급 수익

1성~8성 등급, 매월 고정 수익

하위 투자자 모집 실적에 연동

추천 수당

투자자 유치 시 투자액 비례 수당

다단계 조직 확장 수단

콘텐츠 플랫폼

영화·게임·웹툰·쇼핑몰 이용

실제 이용 가능한 콘텐츠 부족

Ⅱ. 등급 수익과 추천 수당 구조

콕플레이는 다른 투자자를 데려와 예치하게 하면 1성부터 8성까지 등급이 오르고, 높은 등급은 매월 수억 원의 고정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투자자를 단계적으로 모집하는 다단계 조직이 수익의 원천이었다는 점에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Ⅲ. 특경법상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울산지검은 재단 운영진에게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콕플레이 사건 관련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형법(사기)

기망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이득액 5억 원 이상

5억~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 조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방문판매법

미등록 다단계 조직 운영, 재화 거래 없는 금전거래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운영진 외에 모집에 가담한 사람도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이자나 수당을 받았어도 편취액 전부가 피해액인지 여부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서는 피해자에게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더라도, 편취액은 그 대가를 뺀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입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Ⅱ. 사기 피해금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한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한정되고,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Ⅲ. 범죄로 취득한 가상자산 몰수가 가능한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므로, 중대범죄로 취득한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면 몰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Ⅳ.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신문사가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은 기사형 광고를 게재해 이를 보도 기사로 믿은 독자가 광고주와 거래하다 피해를 입었다면, 광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신문사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콕플레이처럼 피해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사건에서 형사재판 결과만 기다리다 보면, 그사이 재산이 흩어져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송금 시점별 가상자산 수량과 시세, 이자·수당 수령 내역으로 본인의 피해액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재단 운영진뿐 아니라 모집책과 추천인까지 책임 범위를 함께 검토하고 재산 보전 절차를 병행해야 하므로, 피해 자료를 정리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콕플레이 피해자 준비 자료와 대응 절차

Ⅰ. 예치 내역, 트랜잭션 기록, 앱 화면 보존

배상명령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어야 인용되므로, 아래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 콕플레이 앱으로 보낸 이더리움·비트코인 등의 송금 시점과 수량 확인이 가능할까요?

  • 송금에 사용한 거래소 계정 내역과 트랜잭션 ID(TXID), 지갑 주소를 모두 갖고 있을까요?

  • 앱 안의 예치 잔액, 등급, 수당 화면을 캡처해 둔 자료가 있을까요?

  • 이자나 수당 명목으로 실제 출금한 금액과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출금 신청이 거절되거나 지연된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Ⅱ. 모집 당시 대화 내용과 설명회 자료

추천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설명회 자료와 영상, 원금 보장이나 월 이자를 설명한 녹음은 기망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모집책이나 추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설명을 했고 수당을 어떻게 받았는지 보여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Ⅲ. 고소와 엄벌탄원서 제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이 피해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아래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 거래 기록과 모집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본인의 피해 금액을 특정합니다.

  • 아직 고소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울산지법 1심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전달합니다.

  • 변론종결 전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운영진·모집책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Ⅳ. 피해자 모임 회비 관리 주의점

2026년 7월 보도에 따르면, 콕플레이 피해자 모임 대표가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보관하던 회비 6천여만 원을 가로챈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회비를 낸다면 입금 계좌의 명의,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용 내역 공개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치가 사라진 콕코인의 피해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액은 현재 콕코인 시세가 아니라, 콕코인을 받기 위해 넘긴 이더리움·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더라도 교부한 재물 전부를 편취액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어느 시점의 시세로 환산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송금 당시의 수량과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Q. 받은 이자나 수당이 있으면 피해액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재판의 편취액에서는 이자나 수당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빼지 않습니다. 반면 민사 손해배상은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자·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과 시점을 정리해 두어야 두 절차에서 각각 피해액을 정확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민사소송도 가능할까요?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두 절차 중 어느 쪽으로 진행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Q. 외국인 피해자도 국내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콕플레이 사건에서도 2021년 일본인 투자자 97명이 경영진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한다면 대리인을 통한 고소도 가능합니다.

Q.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출금이 막힌 지 오래되었다면 이미 3년이 지났을 수 있으므로 기산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콕플레이 사건은 첫 고소 이후 5년 가까이 지났지만 1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고, 핵심 관련자 일부는 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사이 은닉이 의심되는 지갑의 자금이 다시 움직이고 있어, 원금회수는 형사재판의 결론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콕플레이에 넣은 원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피해액 산정과 청구 상대방, 회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금융

  • 변호사 소개: 박세선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02.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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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世善

作者

代表律师 Park Se 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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