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피해 신고와 회복 방법 정리

1. 로맨스스캠이란

로맨스스캠은 단순한 연애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받을 의도로 신분·감정·위기상황을 꾸며낸 경우 형법 제347조로 규정한 사기죄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내가 좋아해서 보낸 돈이라 고소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지점이 많지만,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거짓말이 송금 결정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모든 사기죄의 출발점은 ‘기망행위’입니다. 상대가 군인, 의사, 해외 사업가, 투자전문가, 한국 방문 예정자라고 소개했더라도 그 신분이 허위이고, 그 신분을 믿게 만들어 돈을 보냈다면 형법상 사기죄의 구조에 들어갑니다.

피해자라면 먼저 아래 5가지 질문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상대가 실제 만남을 반복적으로 미루면서 돈부터 요구했는지

2. 항공권, 통관비, 병원비, 세금, 계좌 오류, 투자 예치금처럼 급한 명목을 만들었는지

3. 송금 후 다른 계좌, 다른 거래소, 다른 지갑 주소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는지

4. 사진, 신분증, 근무지, 가족관계, 투자수익 화면이 실제 검증되지 않았는지

5. 의심하거나 거절하자 관계 단절, 비난, 협박, 투자금 동결을 언급했는지

법리적으로 중요한 지점은 ‘연애 감정’이 아니라 ‘돈을 보내게 만든 거짓 사실’입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을 살펴보면, 사기죄의 기망을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로 보고, 상대가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기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로맨스스캠의 종류

로맨스스캠은 돈을 요구하는 명목에 따라 증거와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랑한다”는 말로 시작해도, 생활비 송금형인지, 가상자산 투자형인지, 통관비·배송비형인지, 사진·영상 협박형인지에 따라 지급정지 가능성과 고소장 구성 방식이 달라집니다.

투자형 사건은 전형적인 연애 사기보다 회복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피해금이 국내 계좌를 거쳐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동하거나 해외 거래소로 빠지는 경우, 단순한 계좌 지급정지만으로 전액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형은 송금계좌뿐 아니라 지갑주소, 거래소 도메인, 고객센터 대화, 출금 거절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집 안내 자료 참조)

3. 로맨스스캠 실제 사례 모음

로맨스스캠 사례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사기라고 확신하기 전에 ‘조금만 더 보내면 만날 수 있다.’ , '비행기 값이 모자라다'는 말을 반복해서 듣는다는 점입니다. 사기꾼은 처음부터 큰 금액을 요구하기보다, 관계를 충분히 만든 뒤 작은 비용부터 시작해 송금 횟수와 금액을 늘립니다.

사례 1. 해외 의사·군인·사업가 사칭 후 만남 비용 요구

상대가 실제 만남을 미루면서 항공권, 병원비, 휴가비를 요구했다면 ‘사칭 신분과 송금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는 단순 차용금 분쟁이 아니라, 상대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만남 의사 없이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핵심 증거: 프로필 사진, 신분증 이미지, 직장·군부대 사칭 자료, 만남 약속과 송금 요구가 연결된 대화

• 쟁점: 실제 직업·거주지·만남 의사가 허위였는지

• 정리: 사기죄는 ‘돈을 빌렸다가 못 갚은 사건’보다 ‘거짓 신분으로 돈을 보내게 한 사건’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사례 2. 가짜 거래소에서 수익을 보여준 뒤 출금 수수료 요구

투자형 로맨스스캠은 피해자가 직접 투자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소와 수익 화면 자체가 조작된 경우 사기 고소의 핵심이 됩니다. 출금을 하려면 세금, 인증금, 신용점수 회복비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된다면 추가 입금은 중단하고 증거를 고정해야 합니다.

• 핵심 증거: 거래소 주소, 관리자 계정, 입금 주소, 출금 거절 화면, 상대가 가입을 권유한 대화

• 쟁점: 거래소가 실제 금융·가상자산 서비스인지, 수익 표시가 임의 조작인지

• 정리: 출금이 막힌 뒤 추가 납입을 요구하는 구조는 피해액을 키우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사례 3. 선물 배송·세관 통관비 명목으로 금전 요구

통관비형은 ‘상대가 보냈다는 물건이 실제 존재했는지’가 첫 번째 검토 지점입니다. 관세청·택배사·물류회사처럼 보이는 이름으로 연락이 오더라도, 개인계좌 입금이나 메신저만 통한 비용 요구라면 사칭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핵심 증거: 배송장, 세관 통지서 이미지, 입금계좌 명의, 물류회사 도메인, 상대와 배송업체가 연결되는 대화

• 쟁점: 물품 발송과 통관 절차가 실제인지, 비용 청구 주체가 공적 기관인지

• 정리: 통관비는 지급정지 가능성을 놓치지 않도록 송금 즉시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조: "6백만 원만 넣어봐" 로맨스 스캠 주의, 세관통관 사칭 대처법 기사 내용 中

4. 로맨스스캠 신고·고소 방법

신고와 고소는 피해를 인지한 직후 최대한 신속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정지는 속도가 중요하고, 고소는 범죄사실·피해금액·피의자 단서가 정리되어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처음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설득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삭제하기 전에 대화와 송금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누가 나를 속였는지’보다 ‘어떤 말 때문에 돈을 보냈는지’가 먼저 보여야 합니다. 로맨스 스캠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실명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계좌번호, 전화번호, SNS ID, 메신저 ID, 거래소 계정, 지갑주소를 반드시 특정해야 합니다.

5. 로맨스스캠 피해금액 회복 방법

로맨스스캠 피해는 사안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피해구제(지급정지 등)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같은 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되(대출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사건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 사정에 맞춘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급정지 신청 방법

지급정지 신청 방법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로맨스스캠 실제 판례 모음

피고인이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받은 판례

사건번호 : 부산지법 2024. 3. 20. 선고 2023고단3850·4393등 병합
판결요지 : SNS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친구요청을 하여 접근하여 피해자들과 정부기관이나 퇴역군인 등을 사칭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한국으로 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배송비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배송비, 통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인 속칭 ‘로맨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사기 범죄조직임을 알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계금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액 중 약 4%를 수수료로 받은 송금·전달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3개월의 중한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3고단2694 판결
판결요지 : '로맨스스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외국 국적의 군인, 의사, 외교관 등을 사칭하면서 이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다음 돈을 요구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순차로 공모하여 '로맨스스캠'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고단3841
판결요지 :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지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운송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위 범행 조직은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전달받은 현금을 수거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및 수거책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조직화된 국제 범죄조직으로 일명 ‘스캠 네트워크(SCAM NETWORK)’로 불리고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7. 피해자가 공범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다?

로맨스스캠 피해자는 때로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내 돈을 대신 받아 달라”, “한국 계좌가 없어 잠시만 보관해 달라”, “현금을 찾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면 피해 회복 문제와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자금세탁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체크카드·OTP·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

•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지시받은 다른 계좌로 재이체하는 행위

• 가상자산 매수·전송을 "대신" 해달라는 요구에 응하는 행위

•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의 입금·이체를 반복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예: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의 양도·양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응은 ‘나는 피해자입니다’라는 주장만으로 부족합니다. 상대가 어떤 말로 계좌 사용을 요구했는지, 본인이 받은 이익이 있는지, 이상함을 안 뒤 즉시 중단했는지, 다른 피해금이 들어온 사실을 알았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지위와 피의자 의심이 동시에 생길 수 있으므로 진술 전 계좌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맨스 스캠 등 사기 사건 수행 변호사의 실무 팁

1. 신고·고소·상담 전에는 “대화 전체 원본”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부끄러워 일부 메시지를 지우면, 사기꾼이 언제 신뢰를 만들고 언제 돈을 요구했는지 연결하기 어려워집니다.

2. 투자형 사건은 계좌번호보다 지갑주소와 거래소 URL이 더 결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 검토 과정에서는 송금계좌, 가상자산 전송내역, 출금 거절 화면을 한 묶음으로 보아야 피해금 이동 경로가 보입니다.

3. 상대와의 연락은 감정적으로 끊기보다 증거 확보 관점에서 관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추가 송금, 사진 전송, 계좌 제공, 현금 전달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FAQ

로맨스스캠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와 상담은 가능합니다. 확신이 없어도 송금 요구, 투자 권유, 실제 만남 회피, 출금 거절, 추가 비용 요구가 반복된다면 피해 가능성을 전제로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야 하므로, 먼저 송금 내역과 대화 원본을 기준으로 사건화를 시킬만한 사안인지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외국인이고 해외에 있으면 처벌이 어렵나요?

해외 소재자는 검거와 송환이 어려울 수 있지만, 국내 계좌 명의자·모집책·전달책이 있으면 수사 단서가 생깁니다. 국내 은행계좌, 휴대전화, 거래소 계정, 배송 대행 연락처가 있으면 그 지점부터 추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실명보다 자금 이동 단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해서 보낸 돈이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좋아서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허위 신분, 허위 만남 계획, 허위 투자처, 허위 통관 절차로 피해자의 판단을 속였는지입니다.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보내지 않았을 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바로 반환되는 절차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급정지는 계좌에 남은 돈의 이동을 막는 첫 단계이고, 이후 피해구제 절차와 계좌 잔액 확인, 다른 피해자 존재 여부가 문제 됩니다. 이미 인출되었거나 가상자산으로 이동한 돈은 별도 추적과 민·형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짜 거래소에서 출금하려면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보내도 될까요?

추가 입금은 중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금 수수료, 세금, 인증금, 신용점수 회복비를 내야 출금된다는 말은 투자형 로맨스스캠에서 피해액을 늘리는 전형적 방식입니다. 추가 송금 전 거래소 실재성, 사업자 정보, 지갑주소, 출금 거절 사유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가 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소 전에 상대에게 환불을 요구해도 되나요?

환불 요구는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상대가 계정과 대화를 삭제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추가 송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을 하더라도 대화 원본과 송금자료를 먼저 저장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제출용으로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로맨스스캠은 사랑을 이용하지만 법적으로는 거짓말로 돈을 보내게 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해야 할 첫 조치는 자책이 아니라 송금자료, 대화 원본, 계좌·지갑주소를 보존하고 지급정지와 고소 가능성을 빠르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시간, 자금 이동 경로, 계좌 잔액, 피의자 특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자료를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보다 객관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처벌과 회복 절차를 현실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 형사범죄,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수행 경험: 일반사기, 특경사기, 전금법위반, 여전법위반 등 다수

최종 검토일: 2026. 0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