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USDT) 판매 특금법 위반 경찰조사 — 처벌 기준과 단계별 대응 전략

1. 테더(USDT)와 특금법이란 무엇인가?

테더(USDT)란?

테더(Tether, USDT)는 1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가치 고정형 가상자산)입니다. 변동성이 낮아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실상 결제·환전 수단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국내에서는 원화↔USDT 교환이 OTC(장외거래) 시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이란?

한 줄 정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보고 의무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특금법은 2020. 3. 24.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자금세탁방지 규율체계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FIU)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정의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키면서, 그 구체적 정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 가상자산의 교환

• 가상자산의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 가상자산 매도·매수 또는 교환의 중개·알선·대행

핵심은 "영업으로"라는 요건입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에 해당하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일회성·개인 거래이면 항상 제외된다는 식의 단정적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2. 관련 법령 및 처벌 기준

적용 법령 일람

관련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벌 수위 (법정형)

※ 병합 혐의가 적용될 경우 각 죄의 법정형 범위에서 가중됩니다.

양형 기준 및 실무 경향

다음 요소가 처벌 수위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 거래 규모와 기간: 거래 총액이 수억 원 이상이거나 수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영리 목적(수수료·스프레드): 환전 차익이나 명시적 수수료를 취한 기록이 있으면 영업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자금 출처: 범죄 수익과 연결된 거래가 확인되면 자금세탁 혐의가 추가됩니다.

• 초범 여부 및 수사 협조도: 자료 제출 태도와 협조 여부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 주의: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특금법은 2021년 3월 25일 이후 시행되었고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법률입니다. 법령 부지(不知)의 항변이 실무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입니다.

3. 유형별 쟁점과 리스크

테더 판매·교환 행위가 특금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유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유형마다 핵심 쟁점과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유형 1. 개인 간 OTC(장외) 반복 매매

텔레그램·카카오 오픈채팅 등을 통해 테더를 원화와 반복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 쟁점: 반복성·계속성이 인정되면 "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리스크: 메신저 대화 내역과 입출금 내역이 디지털 증거로 확보됩니다.

• 실무 포인트: 거래 빈도·이익 발생 여부·홍보 행위 유무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유형 2. 수수료·스프레드를 수취한 환전 서비스

매도·매수 가격 차이나 명시적 수수료로 수익을 취한 경우입니다.

• 쟁점: 영리 목적이 명확해 영업성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리스크: 수익 내역이 입출금 기록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 실무 포인트: 수익의 성격과 규모를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유형 3. 타인의 불법 자금 환전 중개

사기 피해금·도박 수익 등 범죄 수익임을 인식하면서 테더로 전환을 도운 경우입니다.

• 쟁점: 특금법 위반에 더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가 병합됩니다.

• 리스크: 범죄 자금임을 알았는지·알 수 있었는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 실무 포인트: 고의(범죄 자금인지 인식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다퉈야 합니다.

유형 4. 법인·단체를 통한 조직적 운영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테더 환전소를 체계적으로 운영한 경우입니다.

• 쟁점: 공모 관계, 가담 정도, 역할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 리스크: 주범·공범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실무 포인트: 자신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유형별 리스크 비교

4. 경찰조사 전 단계별 대응 전략

피의자 입장의 대응 전략

경찰에서 특금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십시오.

1단계: 신분 확인 및 변호인 조력권 확보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 자신이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 임의 출석 요구인지, 체포·구인 상황인지

피의자 신분이라면 변호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전체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2단계: 거래 내역 전수 정리

경찰은 거래소·은행·통신사로부터 자료를 확보한 뒤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먼저 아래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 내역 (CSV·API 다운로드)

• 원화 입출금 통장 내역 전체

• 상대방과의 메신저 대화 내역

• 거래 목적·경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단계: 영업성 다툼 논리 구성

"영업"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요소를 종합 판단합니다.

• 반복·계속성: 몇 회, 몇 개월에 걸쳐 거래했는지

• 영리 목적: 수익을 목적으로 했는지 (단순 개인 환전과의 차이)

• 불특정 다수 대상: 지인 간 1~2회 거래인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했는지

• 홍보·광고 여부: 오픈채팅방·커뮤니티 등에서 환전을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실무 인사이트: 거래 횟수나 총액만으로 영업성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의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가격 형성 방식을 종합 검토합니다. 동일한 금액이라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단계: 진술 방향 결정

변호인과 다음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협의하십시오.

• 혐의 인정 또는 부인 여부

• 영업성 부인 시 구체적 근거 논거

• 자금 출처 소명 방법

• 불리한 증거에 대한 설명 논리

5단계: 경찰 조사 현장 대응

• 변호인 동석 요청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 불명확한 사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조사 후 진술조서를 반드시 꼼꼼히 검토한 뒤 서명하십시오.

⚠ 흔한 실수 3가지

① "솔직하게 말하면 잘 해결된다"는 생각: 초기 진술이 기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솔직함과 법적 대응 전략은 별개입니다.

② 메신저·거래 내역 삭제: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복구될 가능성이 있고, 삭제 시도 자체가 수사기관의 의심을 키워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삭제 등 증거훼손을 부탁하는 방식이 "방어권 남용"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로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③ 변호인 없이 조사 응하기: 의도치 않은 불리한 진술이 기록될 위험이 있습니다.

5. 관련 주요 쟁점 분석

쟁점 1. "영업성" 인정 기준 — 가장 중요한 분기점

특금법상 처벌의 전제는 "영업으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를 판단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계속·반복하는지 및 거래의 목적·종류·규모·횟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또한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매매·교환을 계속·반복하는 일반적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도 함께 설시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단 몇 회의 거래만으로 영업성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요소가 중첩될수록 영업성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홍보한 경우

• 고정된 수수료나 스프레드 구조가 있는 경우

• 전용 계좌·가상지갑을 개설해 운용한 경우

• 수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경우

쟁점 2. 자금 출처 인식 여부 — 공범 인정의 핵심

범죄 자금을 테더로 환전해준 경우, 알면서 도운 것인지, 몰랐던 것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금 출처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무시한 경우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감수한 경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쟁점 3. FIU 신고 의무의 주체 범위

특금법상 FIU 신고의무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법인에 한정된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이라도 영리 목적 하에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로 평가되어 신고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최근 수사 실무에서는 개인 OTC 운영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쟁점 4. 가상자산 지갑·계좌 압수의 적법성

경찰이 가상자산 지갑 접근 정보나 거래소 계정을 압수·수색하려는 경우 적법한 영장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 범위를 초과한 압수물은 위법 수집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테더를 몇 번 팔면 특금법 위반이 되나요?

횟수만으로 위반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래 빈도·총액·목적·수익 구조·홍보 여부를 종합 판단합니다. 1~2회라도 범죄 자금 연루나 조직적 운영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수십 회라도 맥락에 따라 개인 투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Q2.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반드시 가야 하나요?

임의 출석 요구라면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미루기보다는 변호인과 상의해 출석 시점과 진술 준비를 마친 뒤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면 별개의 문제이므로 즉시 변호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Q3. 메신저·거래 내역을 미리 삭제해도 되나요?

매우 위험합니다. 거래소·은행·통신사로부터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 데이터가 복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타인에게 삭제를 부탁하는 행위는 증거인멸교사로 문제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법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특금법 위반은 고의범 처벌이 원칙입니다. 법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특금법이 시행된 지 5년 이상 경과하고 금융당국이 적극 홍보한 만큼 실무에서 착오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Q5. 범죄 자금인지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금 출처를 몰랐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자금 성격을 언급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급박한 거래 방식이었다면 인식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이 중요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Q6. 합의나 피해 변제를 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특금법 미신고 영업 혐의 자체는 직접 피해자가 특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된 자금세탁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 회복 사실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7.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긴급체포 등 예외적 상황이 있으나, 임의제출을 요청받은 경우라면 변호인 의견을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장 없이 제출한 자료도 이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마치며 —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테더(USDT) 판매 특금법 위반 사건은 가상자산 기술의 이해와 형사법 실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블록체인·핀테크·기업범죄 분야에서 변호사 최소 3인 협업 체계를 운영하며, 가상자산 관련 형사 사건에 다음과 같이 접근합니다.

• 거래 내역 정밀 분석: 온체인 데이터와 계좌 내역을 교차 분석하여 영업성 다툼의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 초기 진술 설계: 출석 전 진술 방향을 미리 설계하여 불리한 진술이 누적되지 않도록 합니다.

• 병합 혐의 차단: 자금세탁·사기방조 등 추가 혐의가 확장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선제 대응합니다.

• 변호사 직접 상담: 영업직 없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상담부터 직접 참여합니다.

특금법 위반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시기와 방향이 이후 수사 전체 흐름을 결정합니다. 출석 전 거래 내역 검토와 진술 전략 수립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가상자산·블록체인, 형사범죄

관련 수행 경험: 특금법 위반·외국환 거래법 위반·특경사기·사기 등 사건 다수 진행

최종 검토일: 2026. 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