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媒体报道
2025年10月1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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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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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分钟阅读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뿐만 아니다…필리핀·베트남도 범죄 소굴
#해외범죄조직
#보이스피싱
#강요
#미필적고의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형법상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미필적 고의'일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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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링크 - https://www.fnnews.com/news/202510151511383222 / 서민지·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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