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媒体报道
2023年10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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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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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조선] [따져보니] 마약사범, 공범 실토하면 '처벌 감형' 검토…효과 있을까
#마약범죄
#공범감형
#형평성
김병국 / 마약 전문 변호사 :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기본적인 정의의 측면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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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링크 -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0/22/2023102290063.html / 서영일 기자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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