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지급 정지가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만 정지하는 방법도 현행법상 가능하다"며 "은행들이 일부 정지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거의 안 한다. 그러다 보니 통장이 아예 묶여버리는 게 기본 문제"라고 짚었다.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지급 정지가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만 정지하는 방법도 현행법상 가능하다"며 "은행들이 일부 정지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거의 안 한다. 그러다 보니 통장이 아예 묶여버리는 게 기본 문제"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