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7600만원 넣으면 된다면서요”…15억 날린 투자자, 반대매매 오안내 법조계 판단은

김병국 법무법인 번화 대표 변호사는 “담보유지비율은 서비스 이용 전 설명서와 약관에 명시돼 있고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투자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돼 과실상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140%가 아닌 120%로 안내한 카카오페이증권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