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다시 등장한 정치권 ‘계란 투척’…처벌 수위는 얼마나?](/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6392085369-news-p_v1_20250321_8024dcb90d86429f88321ac4bc3002ba_P1.jpg&w=3840&q=75)
[매일경제] 다시 등장한 정치권 ‘계란 투척’…처벌 수위는 얼마나?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폭행이나 상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고 (사법처리 과정에서) 계란 자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면 ‘특수’가 붙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계란에 맞아서 다치면) 폭행치상이 될 수도 있다. 전치 2~3주만 나와도 상해죄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처벌해야 한다. 벌금형 50만~150만원이 많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중개업소 없이도 집 사고팔아요”…부동산 거래 ‘핫플’ 된 이곳, 유의할 점도 많다는데](/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5794657548-%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10_131729.png&w=3840&q=75)
![[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난동' 지지자·유튜버, 교사·방조죄로 처벌 가능할까 [사상초유 법원 습격사태]](/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6306898979-202501201819549977_l.jpg&w=3840&q=75)
![[파이낸셜뉴스] 래커칠에 멍든 교정…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높아"](/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5627313496-%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08_144827.png&w=3840&q=75)
![[YTN] "그림에 투자하세요" 달콤한 제안...아트테크 또 문 닫고 잠적](/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7342655918-%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28_111723.png&w=3840&q=75)
![[파이낸셜뉴스] [단독]"돈 없다"던 티메프 구영배, 해외 재산 확인...도쿄 한복판에 초고층 레지던스](/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6214782738-%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15_095935.pn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