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媒体报道2024年8月8日

[데일리안]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봐줘선 안 돼…초범부터 강력하게"

박세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하는 것 자체도 중한 범죄인데, 이 사건에 등장한 A씨는 판매까지 했기에 죄질이 매우 안 좋은 편에 속한다"며 "더군다나 A씨는 마약 수사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은폐하는 수법도 따라 했으므로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媒体报道2024年7月28日

[매일경제] “갭투자 대박났다” 자랑한 집주인…전세 만기 되자 “보증금 줄 돈 없다” 어떻게 하죠?

김병국 번화 변호사는 “다만 임대인이 아예 자력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쉽진 않다”며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집행할 재산 자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媒体报道2024年7月13日

[데일리안] "쯔양 협박한 유튜버들, '공갈 공모' 정황 있기에 기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49]

박세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공갈 범죄는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명 이상의 공범이 함께 피해자에게 공갈하면 특수 공갈 범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며 "만약 공갈 피해를 입고 있다면, 가해자들과의 통화 내용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들을 저장 및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2인 이상이 합동 공모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媒体报道2024年6月7日

[데일리안]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정당성 없어…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20]

서준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언론의 경우 비위 의혹을 보도할 때, 기본적인 검증을 거치고 보도한다. 하지만 유튜버들은 '조회수가 나오는지' 여부를 놓고 방송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사적 제재가 많아지면, 사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에서 유튜버들에 대한 검열·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媒体报道2024年6月7日

[매일경제] [단독] 서초 원베일리 입주자 ‘소유권 이전’ 긴급 제동…인센티브만 챙기고 “시설 개방 안해” 논란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이전고시 취소 사례가 늘어난다면 이에 수반되는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일반 분양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공공개방 조건과 관련해서는 사후 구속력을 가지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媒体报道2024年4月1日

[매일경제] [단독] 청진동 ‘소울푸드’의 추억…‘뉴 피맛골’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길 위의 자영업자①]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해당 건물의 실질적 소유주로서 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해 승계하는 방식으로 입주한 전차인을 보호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고 전했다.

媒体报道2023年10月22日

[TV 조선] [따져보니] 마약사범, 공범 실토하면 '처벌 감형' 검토…효과 있을까

김병국 / 마약 전문 변호사 :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기본적인 정의의 측면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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