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피고 사건 - 전부 방어(상대방의 소 취하) 성공
案件背景
의뢰인은 어려운 생활로 인하여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의 기망에 빠져 자금을 세탁하는 업무를 본인도 모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경찰 수사 기간 끝에 번화의 도움을 받아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관련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형사상으로는 불송치일 수 있으나 과실의 문제도 남아있고, 제대로 대응한다면 처음부터 원고의 소 취하를 요청하여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기에 신중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主要争议点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法律策略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불송치 결정을 받았기에 이러한 내용들을 법원에 주장하는 한편, 원고측과의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 소송비용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원고측과 논의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전부 방어(상대 소취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법리적 다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最终结果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하여 '전부 방어(상대 소취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更多成功案例
일하다 낸 사고, 손해배상 청구 39% 감액 조정 사례
타인 소유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의뢰인이 37,855,912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2,300만 원까지 감액하고 분할 지급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노후 차량의 실제 교환가치 입증과 실질적 사용-종속 관계에 따른 책임제한 법리를 제시하여 약 1,480만 원의 감액과 상환 부담 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부동산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킨 사례
의뢰인은 혼인 중 취득하고 유지한 부동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빠질 위험에 놓였습니다. 번화는 부동산 자료, 계좌 흐름, 소득·대출 상환 및 가사·양육 기여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명의와 실질적 형성 과정을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동산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의뢰인의 혼인 중 기여가 재산분할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투자원금 미회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 과세 제외 사례
원금보장과 연 17% 확정수익 약정으로 투자했다가 법인이 무너지면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2022년 귀속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3,710만 원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 받은 수익금을 모두 더해도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수익금이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고, 세금을 그대로 인정하면 종합과세와 가산세까지 얹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계좌 흐름으로 원금 대비 회수액 부족을 수치로 보여주고, 경영진에 대한 형의 집행과 사업의 사실상 폐지 자료로 회수불능사유가 2022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2023. 5. 31. 이전에 발생했음을 입증한 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해 총수입금액이 없다는 의견서를 기한 안에 제출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은 손실 위에 세금까지 떠안는 결과를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