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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기소유예 결정 사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 - 기소유예 결정

—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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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매매알선 혐의 무죄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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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영장심사, 영장 기각 결정 사례

형법상 상습절도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 - 영장 기각 결정(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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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피 모욕 고소, 송치 결정 사례

이른바 '통피'에 대한 모욕죄 고소 사건 - 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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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기소유예 결정 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소지)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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