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2026年8月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을 두고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된 의뢰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명의수탁받아 등기만 되어 있던 토지의 출입을 막은 행위가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명의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혐의없음(불송치)
结果从不说谎。请查看繁华在看似不可能的时刻找到突破口并最终获胜的记录。
部分内容尚无译文，现显示韩语原文。
명의수탁받아 등기만 되어 있던 토지의 출입을 막은 행위가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명의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대방에게 심야 메신저로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이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택시요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기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공갈죄까지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사건 경과로 특정해 공갈 부분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금품을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공갈죄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위법한 수준의 해악의 고지와 그로 인한 금품 교부의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툰 변론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중견 유통회사에서 자금 집행과 회계 실무를 맡던 의뢰인은 외부 회계법인의 정기감사에서 증빙 없는 출금 9,400만 원이 지적되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쟁점은 이 돈 전부를 개인이 가져간 몫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 지시로 집행한 현금까지 불법영득의사가 미치는지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3년치 계좌·카드 내역을 항목별로 갈라 회사 업무에 쓰인 부분을 분리하고, 남은 개인 유용분을 먼저 변제한 뒤 회사와 처벌불원 합의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이득액을 1,850만 원으로 좁혀 인정하면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냈고, 의뢰인은 재판과 전과 기록 없이 재취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한 협력업체에 회사 운영자금 4억 8천만 원을 3개월 단기로 빌려준 제조업체 재무담당 이사가, 지분 30%를 가진 주주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쟁점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대여가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 양도담보와 연대보증을 함께 받은 대여에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생겼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형사팀은 대여 결정 전 3개월간의 여신 심사자료, 품의·결재 이력, 담보 설정 서류, 이자 입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묶어 경영상 결정이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냈습니다. 경찰은 배임의 고의와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고, 의뢰인은 이사 지위를 유지한 채 자금 업무에 복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