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으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처벌수위와 대응방안 정리

성매매 처벌수위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2024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이며, 처벌 대상과 법정형은 관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매매의 법적 정의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삽입을 수반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금전 대가와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유사성교행위로 성매매가 성립할 수 있어,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행위 유형별 법정형

법정형은 단순 당사자인지, 알선에 관여했는지, 영업으로 했는지에 따라 크게 갈리며, 유형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알선 관련 처벌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가, 강요형 범죄는 같은 법 제18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알선 등으로 얻은 금품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됩니다. 상대방이 아동이나 청소년이었다면 성인인 줄 알았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성매매 단속 후 조사 연락이 오는 경위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는 압수된 업소 장부, 계좌 입출금 내역, 채팅과 통화 기록으로 이용자와 종사자의 신원이 사후에 특정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업주와 관리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므로, 단속 시점부터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난 뒤에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개시 유형별로 확보되는 증거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일수록 기억이 흐려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확보된 증거의 내용을 모른 채 막연히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수사기관의 신뢰를 잃어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자신의 카드 결제 내역과 이체 기록, 메신저 대화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과 성매매피해자 조항

성을 판 사람도 원칙적으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지만, 위계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등 법이 정한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면 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선불금 등 채무에 묶여 이탈이 제지된 상태였거나, 업주의 보호 감독 관계를 이용한 강요가 있었다면 피해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판매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혐의 인정에 앞서 강요와 착취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채용 경위, 선불금 약정, 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별 대응방안

대응의 출발점은 혐의를 인정할 사안인지, 다툴 사안인지를 증거 관계에 비추어 먼저 판단하는 것이며, 방향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두 방향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의 준비 사항

초범이고 단발적 이용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준비가 핵심이며, 다음 순서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결제 내역과 대화 기록을 토대로 행위 횟수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2. 반성문과 재범방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심리상담 이수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합니다.

3.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이나 취업 준비 등 직업상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소명 방향을 정합니다.

4.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점검하여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의 판단 기준

혐의를 다툴 실익이 있는지는 금전의 대가성, 성적 접촉의 존재, 상대방의 불특정성이라는 세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객관적 자료로 반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업소를 방문했으나 상담만 하고 나왔다면 체류 시간과 결제 취소 내역이, 금전 수수가 교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지원이라면 관계의 지속성과 대화 내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뒷받침 자료 없이 부인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장부와 진술에 밀려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부인 방향을 정하기 전에 증거 관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법한 함정수사가 문제 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본래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일으키게 한 뒤 검거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단속은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통상의 업소 단속 사안에서 함정수사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범위는 좁습니다. 유인의 경위와 방법,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주장 가능성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와 존스쿨 제도

단순 성매수 초범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른바 존스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수하면 처분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고, 동종 전력이 있거나 이용 횟수가 많으면 정식 기소나 약식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아 공직 임용, 자격 심사, 비자 발급 등에서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벌금으로 끝나면 된다는 판단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초기 대응이 실익이 큽니다.

실제 판례별 쟁점

유사성교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교행위란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하면서, 행위 장소와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손을 이용한 접촉행위도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위법한 함정수사와 공소제기의 효력

대법원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그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의 수사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단속 경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다는 요건의 의미

대법원은 성매매의 개념 요소인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행위 당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금품 등 재산상 이익에 주된 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판시했습니다. 소개로 만난 특정 상대방과 금품을 주고받은 사안에서,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파기했으므로, 교제 관계에서의 경제적 지원과 성매매의 경계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85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성매매 사건의 결론은 금전의 대가성과 접촉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불특정성이라는 요건별 증거 판단에서 갈립니다. 장부와 이체 내역처럼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사안에서 무리하게 전부를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무너져 선처 여지까지 잃을 수 있고, 반대로 요건 중 하나라도 다툴 자료가 있는데 성급히 인정하면 불필요한 전력을 남기게 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확보 가능한 증거 관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관계 없이 유사 성행위만 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하기 어렵습니다. 금전 대가와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성매매로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접촉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단순 성매수 초범이라면 존스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횟수, 동종 전력, 사건 경위에 따라 벌금형 이상으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반성 자료와 재범방지 계획을 갖추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수사와 재판 관련 기록이 남습니다. 공직 임용이나 자격 심사, 해외 비자 발급 과정에서 불이익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특히 공무원이나 취업 준비 중인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보낸 출석요구에 바로 응해야 하나요?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출석해 초기 진술이 고정되면 이후 번복이 어려우므로, 일정 조율 기간에 결제 내역과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을 판 사람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구매자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위계나 위력으로 강요당했거나 선불금 등으로 이탈이 제지된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강요와 착취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초기 진술이 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혐의 인정과 부인 중 어느 방향이 증거 관계에 부합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는 사안마다 달라 사전 검토가 결과에 직결됩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성매매 사건은 법정형만 보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으나, 벌금형만으로도 형사처벌 전력이 남아 직업과 자격, 사회생활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초기 진술이 사실상 처분의 방향을 정하는 만큼,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출석 전 단계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성매매 단속으로 조사 연락을 받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8. 11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