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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손실 복구” 한마디에… 550만원 뜯긴 개미, 9100만원 더 쐈다 [2026 투자 격차 리포트]
MediaFebruary 26, 2026

[서울신문] “손실 복구” 한마디에… 550만원 뜯긴 개미, 9100만원 더 쐈다 [2026 투자 격차 리포트]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당장 돈이 필요한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며 접근한다”며 “이후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게 해 큰 수익이 난 숫자를 보여준 뒤 투자금을 키우게 한다”고 설명했다. “시골의 한 동네에서 입소문을 통해 20여명 주민들이 집단 사기 피해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중앙일보] [단독] 쿠팡 집단소송 벌써 50만명…배상 판결땐 보상금만 4.4조
MediaDecember 25, 2025

[중앙일보] [단독] 쿠팡 집단소송 벌써 50만명…배상 판결땐 보상금만 4.4조

김병국 번화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손해 배상 금액 자체보다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태도에 분노를 느껴 책임을 확실히 묻고 싶다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보증금 떼이고 고발까지 당한 '양 관장'... 기부채납 건물 전세사기 피해 회복 막막
MediaOctober 28, 2025

[파이낸셜뉴스] 보증금 떼이고 고발까지 당한 '양 관장'... 기부채납 건물 전세사기 피해 회복 막막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이 같은 사례가 많진 않지만, 기존 민간투자사업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면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부채납으로 특정일까지 소유권이 지자체에 넘어갈지 개인이 알아보는 건 현재 쉽지 않다"며 "계약 시점 기부채납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진다면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검찰인데" 기관사칭 피싱 급증.. 4년만에 피해액 15배로 불어나
MediaOctober 26, 2025

[파이낸셜뉴스] "검찰인데" 기관사칭 피싱 급증.. 4년만에 피해액 15배로 불어나

법무법인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는 "정부가 카드배송원, 법원 등기우편 배달 등과 같은 최신 범죄 수법을 모니터링해서 선제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이 사전예방책"이라며 "보이스피싱 수법은 진화하는데 정부의 홍보는 늦는 감이 있다"고 짚었다. 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의심전화를 받았을 때 112, 119처럼 전화해서 상담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직관적인 번호의 창구를 단일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파이낸셜뉴스] '귀국 거부' 버티던 캄보디아 송환자… 법조계 "중형 불가피"
MediaOctober 19, 2025

[파이낸셜뉴스] '귀국 거부' 버티던 캄보디아 송환자… 법조계 "중형 불가피"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자수할 경우 형법에서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자백도 일반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로 양형 고려가 된다"면서 "강요된 행위라는 것이 입증되고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면 책임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뿐만 아니다…필리핀·베트남도 범죄 소굴
MediaOctober 15, 2025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뿐만 아니다…필리핀·베트남도 범죄 소굴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형법상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미필적 고의'일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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