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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낼셜뉴스]"가상자산 분쟁 리스크, 스타트업까지 흔들어" [fn 이사람]](/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5193550884-%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03_141903.png&w=3840&q=75)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사진)는 10일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을 둘러싼 법률 리스크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토큰증권법,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 등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주체와 투자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 문제는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 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이 중첩 적용되며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영역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사저널] “수사력 믿어도 되나”…검찰개혁 이후 ‘경찰 역량’ 시험대 오른다](/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5697206347-%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09_101319.png&w=3840&q=75)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재산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민사 사건에 해당하니 경찰에 오지 말고, 법원으로 바로 가라고 말하는 경우를 봤다”고 했다.
![[시사저널] HIV 감염 사실 숨기고 성관계 맺었다…20대 남성 법 심판대로](/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6048573136-%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13_114923.png&w=3840&q=75)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HIV는 난치성 또는 불치성 질환이기에 성관계 전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기에 재판부 역시 따로 판단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계비즈] 법률사무소 번화, ‘금융·핀테크 전문센터’ 출범…리걸 솔루션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6822936301-%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22_105527.png&w=3840&q=75)
번화의 서준범, 김병국, 박세선 대표변호사는 “AML을 비롯한 금융 규제는 사업의 ‘리스크’가 아니라 경쟁력을 만드는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며 “규제를 리스크로 보는 사업자에게는 방어적 대응을, 규제를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선제적 전략을 제공하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매일경제] [단독] 38억원 요구에 뿔난 ‘어바인퍼스트’ 조합원들…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5536818270-%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07_134009.png&w=3840&q=75)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조합장이나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임의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정비업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같은 조항은 일부 조합원들이 악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상법상 임원의 보수 등은 반드시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저널] 손흥민 협박범 두 사람은 왜 동시에 구속됐을까](/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5440458342-%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06_105410.png&w=3840&q=75)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초범일지라도 두 명이 계획적으로 손씨에게 접근했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공갈·협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필요가 있고, 사법부에서도 이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사칭 범죄 기승에도 처벌 불가…국회서 잠자는 법안](/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5528048182-%EC%82%AC%EC%B9%AD%EB%B2%94%EC%A3%84_%EC%B2%98%EB%B2%8C_%EB%B6%88%EA%B0%80.png&w=3840&q=75)
<김병국/변호사> "AI 기술 같은 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피싱 범죄 사칭하는 게 너무 강력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기죄나 전기통신기본법 이런 걸로 법리를 구성해서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