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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계약 당시 들었던 대출 안내와 이후 확인한 조건에 차이가 있다며 아파트 분양계약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대출 안내 문자와 계약 관련 서류를 근거로 취소 주장을 정리하고, 기납부 계약금을 포기하는 계약 종료 방안도 내용증명에 담았습니다. 발송 후 상대방에게 포기 조건과 해제 진행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납부 500만 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내용증명 단계에서 분양계약 해제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층간소음 항의가 반복되며 협박 신고로 번진 사건에서 메시지·현장자료를 시간순으로 복원하고 소음 민원과 표현 수단을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직접 연락을 중단하고 관리사무소 등 중립 채널만 사용하는 합의를 마련해 추가 충돌 없이 분쟁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사건 사실과 결과는 게시 전 담당 변호사의 최종 승인으로 확정합니다.
반복 입원으로 보험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응의 중심은 입원 횟수 자체보다 치료가 필요했던 사정을 설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반복 입원 사건을 검토할 때는 입원 형식과 실제 치료 내용을 구분하고, 보험금 청구 내용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카드 전달 사실보다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번화는 대출 상담 경위와 당일 반환 문의, 이상 거래 확인 뒤의 신고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대가성과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지원을 이용한 A회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실제로 운영하기 전 사업모델 전체의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통신판매중개, PG 정산, 환불,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순서대로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약관, 판매자 이용약관, 환불 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문안을 작성했습니다. 자문은 법적 위험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A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문서로 구체화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상생결제의 채권 구조를 유지하면서 정산 수단을 은행 발행 예금토큰과 전자지갑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검토했습니다. 핵심은 예금토큰이 상생협력법상 현금으로 인정되는지와 전자지갑이 전용예치계좌를 대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제공자료와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세 가지 구조를 나누어 검토하고, 완전 대체형은 No-Go, 전용예치계좌 유지형은 관계부처 서면확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 대안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예비·조건부 자문의견서를 송부해 사업화 전 확인자료와 실행순서를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