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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April 2026

가상자산 이전 서비스 VASP 검토완료 사례

의뢰인은 외부 지갑 간 코인 전송 요청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출시하려던 Web3 사업자였고, 고객자산 보관 여부와 이전 지시 관여 범위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리스크가 문제였으며, 사업모델·지갑권한·자금흐름·AML 운영계획을 대조해 신고 필요성과 구조 수정안을 정리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서비스 출시 전 VASP 해당성 검토의견과 내부통제 보완 기준을 확보했습니다.

— 검토완료
가상자산April 2026

가상자산 환전대금 정상거래 소명 계좌동결 해제 사례

의뢰인은 USDT 장외거래로 가상자산을 이전하고 원화 환전대금을 받았으나, 입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되면서 주거래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적 쟁점은 해당 입금액이 사기이용계좌의 피해금인지, 의뢰인이 정당한 권원으로 환전대금을 취득했는지, 반복 거래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또는 환전영업으로 오해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채팅 원본, 지갑주소, TxID, 거래소 체결내역, 입금자 정보, 환전단가 산정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은행 이의신청과 수사기관 소명을 함께 진행했고, 의뢰인은 계좌동결 해제와 채권소멸절차 종료라는 실질적 결과를 얻었습니다.

— 계좌동결 해제
가상자산April 2026

유틸리티 토큰 증권성 발행구조 설계 자문완료 사례

토큰을 이용한 멤버십 결제 상품 플랫폼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서비스 이용권과 커뮤니티 보상을 결합한 유틸리티 토큰 발행을 앞두고 거래소 상장, 백서 공개, 초기 판매 구조에서 증권성 및 가상자산 규제 리스크를 함께 마주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토큰 보유자가 사업 성과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 구조인지, 백서의 보상·소각·유통 문구가 투자계약증권성 또는 투자권유 표현으로 읽힐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권리내용, 수익원천, 유통 제한, 이용자 고지, 약관 조항을 재구성한 뒤 증권성 의견서와 백서 수정안을 제공했고, 의뢰인은 발행 전 사업구조를 조정해 향후 제휴·상장 협의에서 설명 가능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자문완료
금융범죄June 1, 2025

리베이트 배임수재 혐의 방어 성공사례

민간기업 임직원이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와 부정한 청탁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번화 형사·금융범죄팀은 금품 수수 경위와 업무 처리 내용을 분석하여 혐의 방어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고 방어에 성공한 사안입니다.

— 불송치
금융범죄April 1, 2026

출금 막힌 가짜 거래소 사기 고소 사례

재구성 사례 초안상 의뢰인은 가짜 거래소 운영 측에 대한 사기 고소와 국내 입금계좌 명의자 책임 추궁이 가능한 증거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가짜 거래소 사건은 단순 투자손실이 아니라 출금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기망 구조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검찰 송치
금융범죄June 9, 2026

온라인 연애 코인 투자사기 고소 사례

이 사례에서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친밀해진 상대의 권유로 코인에 투자했다가 잠적당한 뒤, 사기 고소와 피해금 추적에 필요한 증거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핵심은 단순 투자 권유가 아니라 신뢰를 이용한 기망행위였음을 대화·송금 흐름으로 설명하고, 국내 입금계좌 명의자와 환전책으로 책임 대상을 특정했다는 점입니다.

—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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