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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불복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검찰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기소유예 헌법소원,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항소·상고, 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 양형부당·사실오인·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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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불송치·불기소 결정은 이의신청과 항고·재항고, 재정신청으로,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으로 다투며, 판결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상고할 수 있습니다.
세부분야
주요 쟁점
불송치 이의신청과 검찰 항고·재항고, 재정신청의 선택과 기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과 실익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의 항소이유 구성과 제출기간
번화의 대응 전략
불송치·불기소 이유를 분석해 보완 증거와 함께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재정신청과 헌법소원의 요건을 검토해 실익 있는 절차를 선택합니다.
항소이유서에 감형 자료를 결합해 집행유예·선고유예 가능성을 넓힙니다.
관련 수행 사례
상습절도 영장심사, 영장 기각 결정 사례형사 · 영장 기각사전자기록위작/사기 혐의, 영장 기각 사례금융범죄 · 영장기각보이스피싱(사기) 혐의, 영장 기각 수행 사례금융범죄 · 영장기각불법 게임장 주범으로 지목되었으나 종업원 지위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금융범죄 · 집행유예대마초 대량 밀수 및 흡연 항소심 집행유예 수행 사례형사 · 집행유예 선고도박장 수익 추징금, 원심 파기 선고 받은 사례형사 · 원심파기 선고업무상횡령 항소심 파기 및 집행유예 수행 사례금융범죄 · 집행유예 선고※ 위 사례는 번화 구성원이 수행·자문한 대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