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과 수사심의 신청을 병행해 재수사와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서만 받았습니다

돈을 보낼 때는 분명 확실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막상 원금 이야기를 꺼내자 연락이 끊기고, 어렵게 고소장을 냈더니 몇 달 뒤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한 줄짜리 통지서만 돌아왔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도 그런 상태에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상대방은 매달 일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초기 두 달은 소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급이 멈췄고, 의뢰인이 정산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거래처 사정을 이유로 시기를 계속 미뤘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이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들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깝고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했던 메신저 대화 중 상당 부분은 결정 이유에서 별도로 다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대로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형사 절차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종료되고, 이후 민사 소송에서도 수사기록을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의뢰인은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미 한 번 판단을 받은 사건을 어떤 근거로 다시 다퉈야 하는지, 무엇을 더 내야 결론이 달라지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결정 이유를 법률적으로 해부하고 재수사가 필요한 지점을 서면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사 사건 불복 절차를 다루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던 시점에 이미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특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불복 서면도 결정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사실을 짚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불송치 이유서를 쟁점별로 분해했다

먼저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근거를 문장 단위로 나눠, 어떤 자료에 기초한 판단인지와 어떤 주장이 판단 대상에서 빠졌는지를 대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체 실재와 일부 지급 사실만으로 편취 의사가 부정되었고, 자금 사용처와 다른 투자자의 존재는 검토된 흔적이 없어 이 지점이 이의신청의 축이 되었습니다.

기망 시점을 특정할 객관적 자료를 보강했다

의뢰인이 보관하던 메신저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복원하고, 송금 시점 전후의 계좌 거래내역과 상대방이 제시했던 사업 자료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송금액이 사업 용도 대신 기존 채무 변제와 다른 개인 계좌로 이동한 흐름이 드러나면서, 초기 소액 지급의 성격을 다시 볼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재수사 필요성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의신청은 결론을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다시 확인해 달라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에는 감정적 표현 대신 미확인 항목, 그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인 시 달라지는 판단을 표로 정리해 담았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제출할 자료가 실제로 확보되어 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수사심의 신청을 병행 수단으로 준비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수사 과정의 미진함을 다투는 수사심의 신청 절차를 함께 검토해 신청 요건과 제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절차마다 판단 주체와 심사 범위가 다르므로, 어느 경로가 먼저 진행되더라도 동일한 자료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일한 점이 실무상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의신청과 보강 자료 제출을 거쳐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사기 고소 사건은 불송치에서 검찰 송치로 전환되었습니다.

결과를 바꾼 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이미 제출되어 있었으나 판단 대상이 되지 못했던 자료를 쟁점과 연결해 다시 배치한 작업이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는 데 서면 대부분을 쓰게 되지만, 실제로 재수사를 이끄는 것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와 그 확인이 가능한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짚는 문장입니다. 또한 불복 수단마다 신청권자와 절차가 다르므로,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어떤 경로가 열려 있는지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대응 폭을 넓힙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결정문에 적힌 문장부터 자료 단위로 검증하고, 사건마다 남아 있는 절차적 선택지를 함께 살펴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는 별도의 법정 기간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신 자료나 계좌 자료의 보존 기간이 지나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직후 자료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냅니다. 이후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재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냈던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도 되나요

같은 자료만 다시 제출하면 판단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기존 자료 중 결정 이유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을 표시하고, 그 부분과 연결되는 추가 자료를 함께 제출해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체화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수사심의 신청은 이의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사건을 검사 단계로 넘기는 절차이고, 수사심의 신청은 수사 과정과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판단 주체와 심사 범위가 달라 사안에 따라 선택하거나 병행하게 됩니다.

돈을 일부라도 받았으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나요

일부 지급 사실만으로 편취 의사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지급 시점, 금액의 출처, 자금 사용처를 함께 보면 초기 소액 지급이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그 지점이 재수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7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