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이동
개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이 인정될 때, 폭행은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며, 위험한 물건 휴대·2인 이상 공동·치사상 결과에 따라 특수범죄와 결과적 가중범으로 의율됩니다.
세부분야
주요 쟁점
상해 결과의 인정과 단순 폭행의 구분,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위험한 물건 휴대와 2인 이상 공동 여부에 따른 특수·공동범 가중
폭행치사상·상해치사의 예견가능성과 정당방위·싸움의 경위
번화의 대응 전략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을 검증해 상해 결과와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도구 사용과 가담 정도를 좁힙니다.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구조를 활용해 합의와 처벌불원을 조기에 확보합니다.
관련 수행 사례
위험한 물건 이용·다수의 특수폭행, 벌금형 사례형사 · 벌금형 선고집유기간 중 소방관 폭행, 집행유예 선고 사례형사 · 집행유예 선고쌍방폭행 입건, 상대방만 처벌된 사례형사 · 불송치 결정(상대방은 송치)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형사 · 불송치 결정(무혐의)살인미수 상해로 의율변경 후 기소유예형사 · 기소유예 선고전치 6주 상해, 합의 없이 집행유예 사례형사 · 집행유예 선고12대중과실/중상해 교통 사고, 기소유예 결정 사례교통 · 기소유예 결정※ 위 사례는 번화 구성원이 수행·자문한 대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