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뇌물 혐의 부분 무죄받은 사례

요청에 응한 출연이 대가로 지목된 상황

기업이 공적인 요청에 응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에서 먼저 말한 것도 출연을 거절하기 어려운 자리였고 무엇을 바라고 낸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조·유통 계열을 거느린 기업집단의 대표였습니다. 공적 성격을 내세운 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여러 기업에 출연 요청이 있었고, 의뢰인의 회사도 다른 기업들과 함께 출연금을 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그 출연이 기업집단의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고 보아 제3자뇌물공여로 기소했습니다. 출연 시점 전후로 회사에 인허가 관련 사안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를 뇌물수수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려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출연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으므로 출연의 경위와 회사 현안의 진행 상황을 분리해 정리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출연의 존부가 아니라 출연과 현안이 서로를 조건으로 삼았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안의 진행 경로를 분리해 보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출연 결정 과정을 문서로 복원했습니다

요청 접수, 내부 검토, 승인, 집행에 이르는 문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효했던 이유는 출연이 통상적인 사회공헌 절차를 따랐다는 흐름이 문서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현안의 진행 경로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인허가 사안의 신청, 보완, 처리 일자를 출연 일정과 나란히 배열했습니다. 두 흐름이 서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은 대가관계를 부정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동종 출연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기업들의 출연 규모와 절차를 확인해 특이점이 없음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출연 자체의 성격을 설명하는 근거였습니다.

전문증거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제3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증거능력을 다투었습니다. 증거의 범위를 좁힌 작업은 사실인정의 기초를 정리하는 데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직무집행과 출연이 대가관계에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정한 청탁을 부정했으며, 사건은 제3자뇌물로 기소된 사안이 경위 복원을 거쳐 무죄로 정리되는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를 만든 것은 출연의 부인이 아니라 두 사안이 서로 조건이 아니었음을 기록으로 보인 작업이었습니다. 제3자뇌물은 금품의 이동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대가라는 인식이 양쪽에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서의 보존으로, 내부 검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면 절차의 통상성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다른 하나는 증거의 범위로, 제3자 진술 서류가 그대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지는 따로 검토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서 쟁점을 좁히는 방식으로 사건을 맡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제3자뇌물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말을 하지 않아도 청탁이 되나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무집행의 내용과 금품이 그 대가라는 점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합니다.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출연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면 참작되나요

요청의 경위와 거절 가능성은 사실관계의 일부로 검토됩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가관계의 인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다른 기업도 출연했으면 도움이 되나요

동일 시기 다른 기업의 출연 규모와 절차는 비교 자료가 됩니다. 특이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보이는 데 사용됩니다. 자료 확보 가능 여부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집니다.

제3자가 뇌물임을 알아야 하나요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습니다. 관계의 성격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서도 증거가 되나요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면 전문증거가 되어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쟁점인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8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