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대출 후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 전환 사건, 무죄 사례

대출인 줄 알고 넘긴 정보가 사기 공범 혐의로 돌아온 상황

급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조건을 따져 볼 여유가 없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에서 먼저 한 말도 대출인 줄 알았지 물건을 팔아 넘길 줄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채무로 제도권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자는 제휴 렌탈사의 신규 가입 실적을 대신 채워 주면 그 대가로 자금을 지원받는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고,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렌탈료는 회사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신분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계약이 체결되었고, 제품은 상담자가 지정한 주소로 배송되어 중고 거래로 처분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금액은 처분가에 크게 못 미치는 소액이었습니다. 렌탈료가 연체되자 렌탈사들이 고소했고, 의뢰인은 브로커와 함께 렌탈사를 기망해 제품을 편취한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에는 같은 방식으로 명의를 제공한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경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기망에 따라 명의를 제공한 데 그친다면, 편취의 고의와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명의가 사용된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으므로 상담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해 나갈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명의 제공 사실이 아니라 그 제공이 어떤 설명 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의와 공모의 유무를 자료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상담 대화를 전량 확보해 전사했습니다

최초 광고 문구부터 계약 이후 연락까지 메신저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효했던 이유는 렌탈료를 회사가 부담한다는 설명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대화에서 그대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행방에 대한 인식을 짚었습니다

배송지 지정, 처분 경로, 중고 거래 과정에 의뢰인이 관여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처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수령 금액의 성격을 계좌로 확인했습니다

입금 시기와 금액을 처분가와 대조해 배분이 아닌 일회성 소액이었음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이익 분배 구조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근거였습니다.

역할의 차이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브로커와 모집책이 계약 체결·배송·처분을 주도한 구조를 도식으로 제시했습니다. 역할을 나눈 설명은 기능적 행위지배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데 작용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렌탈료 미납과 제품 처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브로커와의 공모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사기 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 처분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료의 확보로, 대화방을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설명의 내용을 보일 방법이 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채무의 처리로, 형사 결과와 별개로 렌탈사에 대한 계약상 책임은 남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서 쟁점을 좁히는 방식으로 사건을 맡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의만 빌려줘도 처벌되나요

처분 대금을 나누기로 하거나 대가를 받고 명의를 제공했다면 편취의 고의와 공모가 인정되어 사기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명의자가 처벌되고 있습니다.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무죄가 가능한가요

제품이 처분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거짓말에 속아 응한 경우 등이 검토됩니다. 다만 그 설명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후 진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광고 화면, 상담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입금 내역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복원이 어려워집니다. 초기 보존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면 채무도 사라지나요

형사 결과와 렌탈사에 대한 계약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미납 렌탈료와 제품 반환 의무는 민사로 남습니다. 채무 정리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8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