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제추행 사건 - 검찰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사건 배경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하급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고, 만약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기에 억울함을 강력하게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법률 전략
본 사안에서는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의 주요 증거는 본인이 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2~3회 가량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시기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직장 동료들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 역시도 본인의 평소 습관 등을 일관적으로 주장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적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뢰인 및 당시 주변 사람들의 기억을 살리고, 고소인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하여 적절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범죄 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업재산 카드 반출 절도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례
동업자와 함께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 카드를 사들여 매장에서 팔던 의뢰인은, 재고 일부를 야간에 매장 밖으로 옮겼다가 동업자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쟁점은 공동으로 사들인 카드가 절도죄가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카드가 동업재산이라는 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반출 경로와 판매 방식이 평소 거래와 같았다는 자료를 모아 사후 정산 목적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고,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정산 문제를 민사 절차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