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구매) 혐의 사건 - 불송치 결정
사건 배경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고, 비트코인을 전달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급작스럽게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탈색 및 왁싱 등을 주기적으로 해왔기에, 의심을 더욱 받고 조사 중 마약 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구매의 증거는 판매자의 증거 없는 단순 진술 정도가 전부였던 상황이기에,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전략
의뢰인은 마약이나 대마와 같은 불법적인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을 전달한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했다고 볼 증거는 판매자의 진술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너무 많은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진행한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기에 더 이상 수사가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대마 매수 부분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대마 구매 사실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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