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모욕죄 고소 사건 - 송치 결정
사건 배경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SNS 내에서 지속적으로 본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으로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상대방에게 중단을 요청했지만 그 악플의 수위는 점점 올라가고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은 모욕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311조(모욕)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법률 전략
상대 가해자가 작성한 댓글을 확인한 후,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모욕적 글인지의 여부를 기존 사례 및 판결례를 통하여 정확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확실하게 형법상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수사 기관에서 쉽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실 관계와 확인이 필요한 IP주소 등을 적절하게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성실하게 고소인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 진행으로 인하여 악플러는 신속히 검거되었고, 곧바로 검찰 송치가 되어 합의를 조율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검찰 송치' 결정을 신속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