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 검찰 단계 불기소(기소유예) 결정
사건 배경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은 삭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으며 이후 여권제시 등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찰 단계에서 '송치' 결정이 되었고,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출입국관리법
법률 전략
의뢰인의 혐의점에 대한 상세한 사실 관계들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경우, 한국에서의 학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내용과 수사 상황에서 고의가 아닌 '과실'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참작이 될 사유들을 정확히 포착하여 해당 사실들에 대한 의견을 모두 개진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하여 '불기소(기소유예)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