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 식사·골프 접대 사건에서 청탁금지법상 형사 혐의 불송치 사례

익명 제보 후 식사·골프 비용이 수사 대상이 된 사안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시설 유지관리 용역의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해당 기관과 장기간 거래해 온 용역업체 임원과 실무 협의를 위해 왕래했고, 약 1년 동안 저녁 식사 여섯 차례와 주말 골프 라운딩 한 차례를 함께했습니다. 식사비는 상대방이 결제한 경우, 의뢰인이 결제한 경우, 참석자들이 나누어 부담한 경우가 섞여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 내역을 별도로 정리해 두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익명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기관 감사실은 동일 업체 관계자로부터 1년간 반복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았고 그 합계가 상당하다는 취지의 제보를 접수한 뒤 자체 감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식사비와 골프 비용을 토대로 각 제공행위가 청탁금지법상 ‘1회’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지, 그 가액이 형사처벌 기준을 넘는지를 수사했습니다.

적용 법조와 제재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금액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수수하면 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위반이 인정되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 문제도 형사·과태료 절차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우려한 것은 형사처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위반이 인정될 경우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감사 단계에서 기억에 의존해 진술한 내용과 실제 결제 자료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었고,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결제자, 참석자, 분담액과 진술 경위를 객관적 자료에 맞춰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공개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가능한 정보는 비식별화했습니다. 일부 세부 사항은 비식별화를 위해 각색됐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처리 경과를 소개하는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증거·처리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가 검토했습니다.

회차별 제공행위와 향응 가액을 객관적 자료로 구분했다

먼저 1년간의 일곱 차례 자리를 날짜별로 나누고, 각 회차의 카드 승인 내역, 간편결제 기록,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과 예약 문자를 대조해 실제 결제자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자료상 두 차례는 의뢰인이 전액 결제했고, 두 차례는 참석자들이 각자 부담했으며, 상대방이 전액 부담한 자리는 세 차례였습니다. 참석 인원과 실제 부담액을 반영해 의뢰인에게 귀속된 이익을 회차별로 산정한 표를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1회’는 단순히 결제 횟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나 시간적 계속성 등을 종합해 법적으로 하나의 제공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자리를 형식적으로 나누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기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자리의 일시, 참석자, 결제 내역과 연속성 여부를 함께 정리해 단순한 연간 합계와 청탁금지법상 ‘1회’ 가액을 구분했습니다.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도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의 이익이 귀속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은 공직자에 대한 접대 비용과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구분하고, 각자에게 든 비용이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나누되, 다른 참석자의 향응 가액을 다르게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면 그 부분을 구분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총액만 제시하기보다 참석자별 비용과 분담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특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골프 비용과 실제 귀속 이익을 구분해 산정했다

골프 라운딩은 이 사건에서 금액이 가장 큰 항목이었습니다. 골프 라운딩 혜택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음식물이나 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음식물 5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라운딩 전체를 사교·의례 예외라고 주장하기보다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와 식음료비 영수증을 항목별로 확보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그린피와 캐디피를 현장에서 분담한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부담한 부분과 의뢰인이 직접 부담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권 할인과 같이 금전 외의 편익이 있었다면 정상가와 실제 부담액의 차액까지 검토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확인된 결제 자료를 기준으로 수수 가액을 산정했습니다.

반환과 신고의 시점·경위를 구분해 제출했다

의뢰인은 감사가 시작된 뒤 상대방 부담분을 계산해 송금하고 소속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하고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힐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과태료의 제외 여부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제23조 제5항 단서가 정한 신고·반환 등의 요건, 특히 ‘지체 없이’ 이행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감사나 수사가 시작된 뒤 반환·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재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를 제재 제외 사유로 단정하지 않고, 반환 시점과 금액 산정 근거, 신고 서면의 접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수 경위와 사후 조치를 판단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각 회차의 제공행위와 의뢰인에게 귀속된 가액을 구분해 검토한 뒤, 어느 회차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해당 회계연도 합계도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보아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무관련성이 문제되는 제8조 제2항 관련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과 구분되는 과태료 절차에서 별도로 다뤄졌고, 이 절차에도 실제 귀속 이익을 기준으로 한 산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단계	대응	확인된 결과
감사 단계	기존 진술과 결제 자료의 차이를 확인하고 근거와 함께 정리	진술 경위와 객관적 자료의 관계 소명
회차 산정	7회 자리의 일시·참석자·결제자·분담 내역을 회차별 산정표로 제출	형사처벌 금액 요건 불충족 소명
골프 항목	그린피·캐디피·카트비 등 항목별 부담 구조 제출	의뢰인에게 실제 귀속된 이익을 객관화
수사 종결	의견서와 결제 자료, 반환·신고 경위 자료 제출	제8조 제1항 위반 혐의 불송치
후속 절차	과태료 절차에도 동일한 가액 산정 자료 제출	형사절차와 구분해 별도 대응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총액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작업이 아니라, 법적으로 하나의 ‘1회’에 해당하는 범위와 각 참석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향응 가액을 객관적 자료로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카드 승인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조회가 제한될 수 있고, 참석 인원과 분담 여부에 관한 기억도 흐려질 수 있으므로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면 관련 자료를 신속히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청탁금지법 사건에서 제공행위의 단위, 실제 귀속 가액, 직무관련성과 예외사유를 구분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처한 절차 단계에 맞는 대응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식사 접대를 여러 번 받았는데 합계가 100만원을 넘으면 처벌되나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형사처벌 기준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입니다. 여러 자리를 단순히 합산해 100만원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적·장소적 근접성과 시간적 계속성 등에 따라 여러 제공행위가 하나의 ‘1회’로 평가될 수 있고, 회계연도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각 회차가 100만원 이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제8조 제2항의 과태료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1회 100만원 이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5항에 따라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과태료는 구분되므로 제8조 제1항의 형사 혐의가 정리돼도 과태료나 징계 문제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 5만원 기준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와 시행령 별표 1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5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예외로 둡니다. 단순히 부정청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관계, 수수 시기와 경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우려 등을 종합해 목적을 판단합니다. 계약·감독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에서는 가액 범위 안이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프 라운딩 혜택에는 음식물 5만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실 조사에서 이미 진술했는데 지금 바로잡을 수 있나요?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다르다면, 단순히 말을 바꾸기보다 카드 내역이나 이체 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기억에 의존한 부분과 자료로 확인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진술이 어떤 근거로 정정되는지와 처음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함께 설명해야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금품등을 돌려주고 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청탁금지법 제9조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정합니다.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제23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제재 제외 여부는 신고·반환 등의 법정 요건, 특히 ‘지체 없이’ 이행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감사나 수사가 시작된 뒤 뒤늦게 반환·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절차에서 직무관련성이나 금액을 다툴 수 있나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과태료 대상 사실은 소속기관장을 통해 관할 법원에 통보되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이 절차에서 직무관련성,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 수수 가액 산정 등에 관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수 가액이 얼마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과태료 범위가 달라지므로 결제 내역, 참석자, 분담 여부와 반환 자료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취급 업무: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8
본 업무사례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