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고소 후 무고로 기소되었으나 공판에서 고의를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

피해자로 고소장을 냈다가 피고인석에 서게 된 상황

고소를 한 쪽이 오히려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은 겪어보지 않으면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장을 받아든 뒤 처음 한 말도 내가 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유통업체를 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정산 문제로 갈라섰습니다. 분리 과정에서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 일부를 발견했고, 사용처를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상대방은 해당 지출이 공동 대표 시절 구두로 승인된 거래처 선지급금이었다는 자료를 제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이 승인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했다고 보아 무고 혐의로 기소했고, 사건은 곧바로 공판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해야 할 뿐 아니라,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고소 당시 회계 시스템 접근 권한이 이미 차단된 상태였고, 승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이 부분이 기록에 충분히 남지 않아, 공판에서 인식 상태를 자료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의뢰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던 그 시점에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판단의 기준 시점을 처분일에서 신고일로 옮기는 데 변론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고소 시점의 자료 접근 범위를 객관자료로 복원했습니다

회계 프로그램 계정 권한 변경 이력과 사무실 출입 기록, 인수인계 메일을 확보해 의뢰인이 고소 전 몇 개월간 장부를 열람할 수 없었던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효했던 이유는 알면서 신고했다는 전제 자체가 시스템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서면이 아니라 자료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승인 주장이 등장한 시점을 수사기록에서 특정했습니다

수사기록을 열람해 상대방의 구두 승인 주장이 고소 접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처음 제시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면 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승인이 실제로 있었는지 자체는 선행 사건의 판단 영역이므로, 이 부분은 인식 가능성의 문제로만 한정해 주장했습니다.

정산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해 신고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지분 정리 협의가 진행되던 중 답변 요구가 세 차례 무응답으로 남았고 그 직후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흐름을 배열해, 신고가 확인 요구의 연장선에 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동기가 분쟁 압박이 아니라 확인 실패에 있었다는 점이 고의 판단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증인신문에서 권한 차단 경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당시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해, 계정 권한이 누구의 지시로 언제 정리되었는지를 법정에서 확인받았습니다. 서면 자료만으로는 남지 않는 차단의 시점과 주체가 진술로 보완되면서 인식 상태에 관한 다툼의 폭이 좁혀졌습니다.

법원은 신고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사건은 무고 기소 사건이 공판 단계의 고의 다툼을 거쳐 무죄로 정리되는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시점의 재설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거짓을 알고 신고했다는 사정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둘 사이의 간격을 자료로 채운 쪽이 판단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록 확보로, 선행 사건 수사기록을 보지 않은 채 무고 공판을 진행하면 상대방 주장이 언제 등장했는지조차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른 하나는 진술의 방향으로, 억울함을 반복하기보다 고소 당시 확인 가능했던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편이 고의 판단에 닿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결과만 놓고 다투기보다 판단의 기준 시점을 먼저 정리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세우는 방식으로 사건을 맡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로 처벌받나요

상대방의 혐의없음 처분이 곧바로 무고 성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된 경우와는 구분해서 판단됩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되면 어떤 점을 주로 다투나요

공판에서 가장 자주 다뤄지는 부분은 신고 시점의 인식 상태입니다. 고소 당시 어떤 자료를 볼 수 있었고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선행 사건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상대방 주장이 언제 제시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선행 사건 수사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행 사건 기록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그 범위에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 시기와 범위는 재판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고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형법은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점 요건이 있어 언제 자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와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무고죄로 기소되면 실형까지 갈 수 있나요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이 넓습니다. 신고로 상대방이 받은 불이익의 정도, 반복 여부, 동종 전력,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2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