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처벌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자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특정해 시행 전 구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배경
오래된 약정의 이자까지 함께 기소된 상황
돈을 빌려준 시점과 이자를 받은 시점은 다릅니다. 의뢰인이 상담에서 처음 확인한 것도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에 맺은 약정까지 문제가 되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온 개인이었습니다. 약정은 서로 다른 시기에 체결되었고, 일부는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차용인 중 한 명이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이자제한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처벌 규정 시행 전에 체결된 약정에서 시행 전에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를 형사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의 처벌규정은 그 시행일 이후에 적용됩니다. 처벌규정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관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시행 전에 발생한 이자 부분은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벌법규의 소급효를 금지한 형법 제1조 제1항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자를 받은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으므로 각 약정과 이자 발생 시점을 구분해 정리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각 약정이 언제 체결되었고 이자가 언제 발생했는지 여부
- —처벌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이자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약정의 갱신·연장이 있었는지 여부
- —시기별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이 무엇인지 여부
- —초과 부분의 원본 충당이 산정에 미치는 영향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수취 사실이 아니라 이자가 발생한 시점을 약정별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기 구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약정별 이자 발생표를 만들었습니다
약정 체결일, 변제기, 이자 지급일을 약정마다 나누어 시행일 기준으로 배열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효했던 이유는 시행 전후 구간이 표에서 명확히 갈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처벌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시행 이후 발생 이자에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과 그 전 구간은 제외된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공소사실의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기별 최고이자율을 확인했습니다
개정 이력에 따라 달라진 제한이자율을 각 구간에 대응시켰습니다. 이는 초과 여부 자체가 구간마다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차용인들과 정산을 진행했습니다
초과 수취분을 원본에 충당하고 잔액을 정리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정리한 태도가 남은 쟁점에 대한 설명의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처벌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했으며, 사건은 시기 구분을 거쳐 일부 무죄와 함께 축소된 범위로 정리되는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단계 | 대응 | 결과 |
|---|---|---|
시기 정리 | 약정별 이자 발생 시점 배열 | 구간 분리 확인 |
법리 대응 | 처벌규정 적용 범위 제시 | 시행 전 구간 제외 |
요율 확인 | 개정 이력별 제한이자율 대조 | 초과 여부 재검토 |
정산 진행 | 초과분 원본 충당·잔액 정리 | 일부 무죄 인정 |
결과를 만든 것은 수취 사실의 부인이 아니라 이자가 발생한 시점을 규정의 시행일과 맞춰 본 작업이었습니다. 형벌 규정은 시행 이후의 행위에 적용되므로, 같은 약정이라도 구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점의 구분으로, 약정 체결일과 이자 발생일이 섞이면 적용 범위가 부정확해집니다. 다른 하나는 요율의 변동으로, 제한이자율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서 쟁점을 좁히는 방식으로 사건을 맡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처벌규정 시행 전 발생 이자 부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규정이 생기기 전 약정도 처벌되나요
약정 시점이 아니라 이자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행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 초과 수취가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행 전 발생분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최고이자율은 항상 같았나요
법 개정에 따라 제한이자율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각 구간에 어떤 요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이자율이라도 시기에 따라 초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초과분을 돌려주면 처벌되지 않나요
반환은 양형 자료가 되지만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민사와 형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 등록이 없으면 더 무거워지나요
미등록 대부업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초과 이자에 대한 추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종결되나요
이자제한법 위반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정산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8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속한 상담 예약을 권해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업재산 카드 반출 절도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례
동업자와 함께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 카드를 사들여 매장에서 팔던 의뢰인은, 재고 일부를 야간에 매장 밖으로 옮겼다가 동업자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쟁점은 공동으로 사들인 카드가 절도죄가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카드가 동업재산이라는 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반출 경로와 판매 방식이 평소 거래와 같았다는 자료를 모아 사후 정산 목적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고,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정산 문제를 민사 절차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