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과의 실랑이로 공무집행방해 수사를 받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기억도 흐릿한 몇 분 때문에 형사 사건 당사자가 된 상황

술자리에서 벌어진 몇 분 동안의 실랑이가 형사 사건이 되어 돌아오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의뢰인 역시 다음 날 아침 파출소에서 나오면서야 자신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정작 그 몇 분에 대한 기억은 조각조각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늦은 밤 식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행과 다른 손님 사이에 언쟁이 붙었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해 양측을 분리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이 먼저 붙잡히는 상황에 항의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아 뿌리쳤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어깨를 손으로 밀친 행위가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다치지 않았고 현장에서 곧바로 제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직장에 재직 중이던 터라 처분 결과가 인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담당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의뢰인은 행위 자체를 부인할 생각이 없었지만, 음주 상태를 이유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과와 합의를 어떤 순서로 시도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조사 단계부터 방향을 함께 정리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행위의 존부가 아니라 그 정도였습니다. 이미 영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다투기보다, 폭행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에 맞는 처분 수준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현장 영상을 확보해 행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식당 내부 CCTV와 순찰차 영상을 확인해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과 지속 시간, 경찰관의 대응 순서를 초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효했던 이유는 밀치는 동작이 일회적이었고 곧바로 제지에 응했다는 점이 영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직무집행의 경위를 확인해 다툴 범위를 정했습니다

출동 경위와 분리 조치가 통상적인 현장 조치 범위 안에 있었는지 검토했고,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적법성 다툼은 제외했습니다. 근거가 약한 주장을 함께 제기하면 인정하는 부분의 진정성까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음주 주장을 양형 사정으로만 한정해 정리했습니다

음주 상태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기억 부재를 앞세우지 않고 당시 상황 인식과 행위 경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진술이 회차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후 단계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과와 재발 방지 자료를 단계에 맞춰 제출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 대한 사과 의사와 함께 음주 습관 개선 계획, 직장 재직 확인서, 동종 전력이 없다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처벌불원만으로 종결되지 않으므로, 합의 자체보다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자료의 구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검찰은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입건 사건이 양형자료 정리를 거쳐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흐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부인의 강도가 아니라 인정할 부분을 먼저 명확히 하고 남은 사정을 자료로 채운 순서였습니다. 영상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사실을 흐리는 진술은 곧바로 확인되고, 그 자체가 처분 수준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주 주장으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심신미약으로 이어지기보다 사건 경위 설명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해 발생 여부로, 경찰관이 다치거나 장비가 손상되면 사안의 무게가 달라져 벌금 수준에서 정리되기 어려워집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다툴 사정과 인정할 사정을 초기에 구분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순서대로 세우는 방식으로 사건을 맡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폭행의 정도와 참작 사유가 반영되어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경찰관을 살짝 밀친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상해에 이르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고, 신체에 직접 향한 유형력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의 강도와 지속 시간, 직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는 처분 수준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현장 영상이 판단의 중심 자료가 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음주 상태가 곧바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 반복하면 오히려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사라지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다루기 쉽습니다.

경찰관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과와 처벌불원 의사는 참작 사유로 반영됩니다. 개인적 피해 회복과 국가적 법익 침해는 별도로 평가된다는 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초범도 실형이 나오나요

상해가 발생했거나 흉기가 사용된 경우, 반복적으로 저항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이 경미하고 즉시 제지에 응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사안의 태양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현장 영상이나 바디캠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수사기록에 편철된 영상은 절차에 따라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상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초기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료 자체가 사라져 경위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7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