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브랜드 제품을 병행수입해 판매하면서 상표를 표시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와 영업주체 혼동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판매에 부수한 최소한의 사용에 그친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배경
정품을 팔면서 상표를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된 상황
정품을 들여와 파는 일에도 상표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의뢰인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한 것도 정품인데도 상표를 못 쓰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유통되는 브랜드 잡화를 직접 매입해 온라인으로 판매했습니다. 상품 페이지에는 제품명과 브랜드명을 표기하고 정품임을 알리는 설명을 넣었습니다.
국내 독점 수입대리점은 이를 상표권 침해이자 공인 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별도의 오프라인 매장이나 간판을 두지 않았습니다.
병행수입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해 광고·선전을 하더라도 출처나 품질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용 태양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상표 표기 사실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표기가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판매 상품이 진정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표 표기가 상품 출처 표시의 범위에 머물렀는지 여부
- —표기가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
- —수요자가 공인 대리점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
- —국내 유통 상품과 품질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표기의 존부가 아니라 그 표기가 상품을 가리키는지 영업을 가리키는지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용 태양을 화면 단위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상품 페이지의 표기를 화면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브랜드명이 나타나는 위치와 문맥을 캡처해 항목별로 배열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효했던 이유는 표기가 상품 설명 안에 머물렀다는 점이 화면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 표시의 명확성을 제시했습니다
판매자명과 사업자 정보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공인 대리점 표현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영업주체 혼동의 우려를 다투는 자료였습니다.
정품성과 품질 동일성을 소명했습니다
매입처 인보이스와 통관 자료, 제품 사양 비교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출처와 품질에 관한 오인 가능성을 낮추는 근거였습니다.
표기 범위를 선제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정리하고 판매자 정보를 상단으로 옮겼습니다. 조치 내역은 분쟁 확대를 막는 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상표 표기가 상품 판매에 부수한 범위에 머물러 영업주체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으며, 사건은 상품 페이지 표기에서 시작된 고소가 사용 태양 확인을 거쳐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단계 | 대응 | 결과 |
|---|---|---|
표기 정리 | 브랜드명 노출 위치·문맥 배열 | 사용 태양 확인 |
주체 확인 | 판매자명·사업자 정보 표시 점검 | 혼동 우려 다툼 |
정품 소명 | 인보이스·통관·사양 비교 제출 | 출처 오인 부정 |
범위 조정 | 문구 정리 및 정보 배치 변경 | 혐의없음 불송치 |
결과를 만든 것은 표기의 부인이 아니라 표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화면으로 확인한 작업이었습니다. 병행수입에서 상표 사용은 상품을 설명하는 범위와 영업을 표시하는 범위가 구분됩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표시의 위치로, 간판이나 명함처럼 영업 자체를 가리키는 자리에 상표를 쓰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정품성의 자료로, 매입 경로가 정리되지 않으면 출처 오인 논의로 이어집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서 쟁점을 좁히는 방식으로 사건을 맡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영업주체 혼동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병행수입 자체가 위법한가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그 자체로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 봅니다.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판매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사용 태양에 따라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광고에 브랜드명을 써도 되나요
출처나 품질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면 실질적인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표기가 영업표지로 기능하면 달리 평가됩니다. 위치와 문맥이 중요합니다.
간판이나 명함은 어떤가요
영업소 간판이나 명함은 영업 자체를 표시하는 자리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공인 대리점으로 오인할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표시 범위를 좁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품임을 어떻게 소명하나요
매입처 인보이스, 통관 자료, 제품 사양 비교 자료가 활용됩니다. 국내 유통품과 품질 차이가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자료 보관이 중요합니다.
가처분이나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되나요
판매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와 민사에서 설명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3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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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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