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자격증으로 채용돼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한 번의 거짓말이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장 일자리가 급해 서류 한 장을 손봤을 뿐인데, 몇 달 뒤 회사에서 자격 조회를 하면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사무실을 찾았을 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분야에서 수년간 실무를 해왔지만 요구되는 국가기술자격은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직하려던 회사가 자격증 사본 제출을 필수 요건으로 두자, 의뢰인은 지인의 자격증 사본에서 성명과 번호 부분을 편집해 자신의 것처럼 만들어 제출했고 그대로 채용되었습니다. 이후 약 반년간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고, 회사가 정기 자격 현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회 불일치가 확인되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을 고발했고, 수사 결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앞선 사건들과 달리 이미 채용이라는 결과와 급여라는 이익이 발생한 뒤였기 때문에, 다투는 지점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으로 옮겨간 상태였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하면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이를 행사한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조 부분에는 벌금형이 없어, 재판에서는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판단이 문제 됩니다.

의뢰인은 이미 자백한 상태에서 재판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양형 자료를 시간에 맞춰 갖출 필요가 있어, 형사 사건을 다루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위조 사실을 다투는 데 있지 않고,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크기와 그 손해가 재판 전에 어디까지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론도 부인 대신 회복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 범위와 다툴 범위로 나눴다

위조와 행사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되,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담당했던 업무가 자격 보유를 전제로 하는 직무였는지, 실제 업무 처리에 지장이 발생했는지를 회사 내부 직무기술서와 업무 인수인계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취득 이익의 실질을 근무 기여와 함께 정리했다

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기간 실제 수행한 업무량과 회사 평가 자료를 제출해 이익이 온전히 부당하게 남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회복 조치가 함께 있을 때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 회복을 재판 전에 마쳤다

공문서 사건의 양형에서 실무상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는 손해가 남아 있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은 자진 퇴사 후 채용 절차에 들인 비용과 문제된 기간의 일부 급여를 반환하고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그 내역을 첫 공판 전에 제출했습니다.

양형 자료를 항목별로 구성해 제출했다

초범이라는 점, 자격 취득을 위한 수강 등록과 응시 계획, 부양 상황, 반성 경위를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근거 자료를 하나씩 붙였습니다. 자료를 흩어놓지 않고 쟁점별로 묶은 구성이 판단 단계에서 확인되기 쉬웠습니다.

재판부는 위조와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자백 경위를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반성한다는 진술이 아니라, 회복 조치를 선고 전이 아니라 첫 공판 전에 끝내 두었다는 시점이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격증 관련 사건은 위조 자체보다 그 문서로 얻은 지위와 금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양형을 좌우하는데, 선고기일이 임박해서야 합의를 시도하면 자료가 제때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 위조 부분에는 벌금형이 없어 다른 죄명과 같은 기준으로 대응하면 준비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누고, 회복 조치와 자료 제출 시점을 절차 일정에 맞추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 회복과 자백 경위가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공문서위조로 기소되면 실형을 받나요

위조 부분에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 선고 여부가 문제 되지만, 초범이고 이익이 크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조 횟수와 취득 이익 규모가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공문서위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여서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방해 부분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자격증을 나중에 취득하면 도움이 되나요

사후 취득이 범죄 성립을 없애지는 않지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수강 등록이나 응시 이력처럼 진행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남겨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이므로 형이 선고된 기록은 남습니다. 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일정 직역에서는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3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