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 신청 서류에 일부 부정확한 기재가 있었다는 이유로 보조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교부 대상 사업에 해당하고 교부액을 초과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밝혀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배경
서류의 일부 기재가 부정수급으로 정리된 상황
지원 사업 서류는 항목이 많아 기재가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의뢰인이 상담에서 먼저 말한 것도 사업은 실제로 했고 돈도 그대로 썼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설비 개선 지원 사업에 신청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일부 항목이 실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감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보조금법위반과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사업 자체는 지원 대상에 해당했고 집행 내역도 남아 있었습니다.
보조금법이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해당 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은 기재의 불일치를 다투지 않았으므로 그 기재가 교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신청 사업이 보조금 교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부받은 금액이 해당 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했는지 여부
- —문제된 기재가 교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집행 내역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기재의 정확성이 아니라 그 기재가 교부 결정과 금액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건을 두 갈래로 나누어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심사 기준과 신청 항목을 대조했습니다
공고문의 지원 요건과 배점 기준을 신청서 항목과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효했던 이유는 문제된 항목이 교부 여부를 좌우하는 기준이 아니었다는 점이 대조표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교부액 산정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사업비 구성과 지원 비율을 계산해 실제 교부액이 기준 범위 안에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초과 교부가 없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집행 증빙을 사업 목적별로 정리했습니다
설비 구매와 설치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 목적 외 사용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실재를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기재 불일치는 인정하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작성 과정의 착오와 이후 보완 내역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나눈 태도가 설명의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교부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보조금을 받거나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해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사건은 보조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 요건 검토를 거쳐 해당 부분 무죄로 정리되는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단계 | 대응 | 결과 |
|---|---|---|
기준 대조 | 공고 요건과 신청 항목 비교 | 영향 범위 확인 |
금액 검증 | 사업비 구성·지원 비율 계산 | 초과 교부 부존재 |
집행 정리 | 설비 구매·설치 증빙 항목화 | 목적 외 사용 부정 |
경위 설명 | 작성 착오와 보완 내역 제출 | 보조금법 무죄 |
결과를 만든 것은 기재의 부인이 아니라 요건을 두 갈래로 나누어 확인한 작업이었습니다. 보조금법위반은 서류의 불일치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교부 대상과 교부 금액이라는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증빙의 관리로, 집행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의 실재를 보이기 어렵습니다. 다른 하나는 죄명의 구분으로, 보조금법위반과 사기는 요건이 달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서 쟁점을 좁히는 방식으로 사건을 맡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교부 대상과 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조금법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서류에 잘못 쓰면 바로 부정수급인가요
정상적인 절차로는 받을 수 없음에도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한 기재 착오와는 구별됩니다. 심사 기준과의 관계가 검토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란 무엇인가요
교부 대상이 아닌 사업에 보조금을 받거나, 해당 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해 받는 것을 말합니다. 두 요건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금액 산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조금법과 사기가 함께 적용되나요
같은 행위에 대해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이 달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죄명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보조금도 같은 법으로 처벌되나요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이 아닌 경우 보조금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형법 등 다른 규정이 문제됩니다. 재원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환수 처분은 별도로 진행되나요
행정상 환수와 제재 절차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설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8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속한 상담 예약을 권해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업재산 카드 반출 절도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례
동업자와 함께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 카드를 사들여 매장에서 팔던 의뢰인은, 재고 일부를 야간에 매장 밖으로 옮겼다가 동업자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쟁점은 공동으로 사들인 카드가 절도죄가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카드가 동업재산이라는 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반출 경로와 판매 방식이 평소 거래와 같았다는 자료를 모아 사후 정산 목적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고,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정산 문제를 민사 절차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