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허위 계약 작성 조세포탈 혐의 부분 무죄 사례

계약서 한 장이 조세포탈로 이어진 상황

세금 문제는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한 것도 신고를 잘못한 것과 포탈이 같은 것이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유하던 상가 건물을 매도하면서 매수인 측 요청으로 실제 거래대금과 다른 금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그 계약서 금액을 기초로 신고되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대금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별도의 장부나 차명계좌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에 더해 장부의 허위기장,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 여러 개의 차명계좌 반복 이용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 작성 경위를 다투지 않았으므로 그 밖의 은닉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나갈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형사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신고 내용의 오류가 아니라 신고 외에 무엇을 더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적극적 은닉행위의 유무를 자료로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대금 수수 경로를 계좌로 확인했습니다

매매대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그대로 입금되고 이후 통상적으로 사용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효했던 이유는 자금을 숨기려는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 흐름도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장부와 증빙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허위 기장이나 이중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 목록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은닉의도를 드러내는 사정의 부존재를 보여 주었습니다.

세무대리인과의 자료 교부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제공한 서류와 설명 내용을 시간순으로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이는 신고 과정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였습니다.

세액 산정의 기초를 재확인했습니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반영 여부를 검토해 산정 오류를 함께 지적했습니다. 산정 검증은 사건 규모에 대한 평가에도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신고 외에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사건은 조세포탈로 기소된 사안이 은닉행위 검증을 거쳐 무죄로 정리되는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를 만든 것은 계약서의 부인이 아니라 신고 외의 행위가 없었음을 자료로 보인 작업이었습니다. 조세포탈은 신고의 잘못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요구됩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금의 관리로, 대금이 여러 계좌를 거치면 은닉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액의 검증으로, 산정 기초가 흔들리면 사건 규모 자체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서 쟁점을 좁히는 방식으로 사건을 맡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적극적 은닉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조세포탈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신고를 잘못한 것만으로 포탈이 되나요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에 그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행위의 내용이 검토됩니다.

어떤 행위가 적극적 은닉으로 평가되나요

장부의 허위기장,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 여러 개의 차명계좌 반복 이용 등이 예로 제시됩니다. 이런 사정이 덧붙여지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다르게 쓴 것은 문제되지 않나요

형사상 조세포탈과 별개로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도 따릅니다. 절차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겼으면 책임이 없나요

자료 제공과 설명의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교부 내역 정리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자금 흐름과 증빙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단계의 설명이 이후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6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