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서 정보 전달과 매도 경위를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서는 거래 시점뿐 아니라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서 받아 매도 결정에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내부자와의 연락, 발표 직전의 주식 매도라는 정황만으로 구체적인 정보 전달과 이용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담당 변호사가 수행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투자자는 보유한 상장기업 주식을 처분한 뒤, 그 기업에 불리한 발표가 나오자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팔았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기업 관계자와 평소 연락해 온 사정과 발표에 앞선 매도가 겹쳤습니다. 조사와 재판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거래가 수상해 보이는지를 넘어, 매도 전에 실제로 어떤 정보를 알았는지였습니다.

이 사례의 전환점은 정보가 전달됐다는 추정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살펴본 데 있습니다.

사건은 회사에 불리한 검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에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내부자가 구체적인 검사 결과와 발표 예정 사실을 전달했는지, 그 정보가 매도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정보 취득·이용을 부인했고, 법원은 통화내역과 관계자 진술, 각자가 발표 시점을 알게 된 때를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번화 담당 변호사가 맡아 수행한 재판의 대응과 그 절차에서 받은 무죄 판결을 소개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물·회사·직업의 세부 묘사와 거래 규모를 비식별화했습니다.

목차

• 사건 배경: 발표 전 매도가 혐의로 이어진 경위
• 주요 쟁점: 연락 사실과 정보 이용은 어떻게 다른가
• 핵심 증거: 통화내역과 인식 시점의 대조
• 대응 전략: 전달 경로와 매도 이유를 나누어 설명
• 결과와 의의: 정보 전달과 이용의 입증을 다퉈 무죄
• 조사 전 준비: 원본 기록과 거래 경위 정리
• FAQ: 미공개정보 이용 조사에서 자주 묻는 질문
• 이 사건의 법률 해설

사건 배경: 발표 전 매도가 혐의로 이어진 경위

회사의 검사와 언론 대응에 관한 이야기를 접한 뒤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형사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투자자 A씨는 한 상장기업의 경영진과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가족 명의로 보유한 주식의 거래에도 관여했습니다. 그 기업은 외부 기관의 검사 결과가 제품과 원재료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검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발표를 막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경영진과 짧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고, 이후 경영진과 지인이 참석하는 점심 모임에 갔습니다. 모임 뒤 가족에게 주식 매도를 권유했고, 다음 날 관련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발표 전에 내부자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 손실을 피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 설명은 달랐습니다. 경영진에게서 구체적인 검사 결과나 발표 예정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인에게 들은 언론 대응 경과와 발표를 막는 절차의 전망을 토대로 불안해져 매도를 결정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연락 사실과 정보 이용은 어떻게 다른가

내부자와 연락했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 전달된 정보의 내용과 거래에 이용된 경위까지 살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은 법에서 정한 지위나 경로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이를 특정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경영진이 A씨에게 무엇을 전달했는지와 A씨의 매도 결정이 그 정보의 영향을 받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을 아는 지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공개정보가 거래 여부나 조건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른 자금 마련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거래 경위와 맞지 않으면 그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증거: 통화내역과 인식 시점의 대조

법원은 연락의 유무에 더해 각 사람이 정보를 인식한 시점과 실제 대화 내용을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관계자들의 법정 진술, 통화내역,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서와 문답서가 판단 자료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연락과 거래 사이의 간격: 처음 연락한 뒤 일정 기간 동안 A씨가 주식에 관해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이 살폈습니다. 연락이 곧바로 매도로 이어졌다는 설명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 경영진 진술의 내용: 경영진은 검사 방식이 잘못됐다는 자신의 입장과 도움 요청을 이야기했을 뿐 발표 예정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고, A씨 측의 주식 보유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 점심 모임의 별도 목적: 모임은 학교 기부금 권유라는 다른 목적이 있었으며, 경영진이 도착하기 전 A씨가 지인과 언론 대응 경과를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검토됐습니다.
• 발표 일정의 인식 시점: 경영진이 다음 날 발표가 예정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때는 점심 모임 이후로 보였습니다. 그 뒤 A씨에게 별도로 연락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정들은 모든 연락이 무의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정보 전달과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였습니다.

대응 전략: 전달 경로와 매도 이유를 나누어 설명

번화 담당 변호사는 구체적인 정보 취득·이용을 다투면서 의뢰인이 매도를 결정한 별도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판결에서 확인되는 대응 포인트는 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검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확정적인 검사 결과, 예정된 발표 일정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법원은 경영진이 어떤 내용으로 도움을 요청했는지와 발표 예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별해 검토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연락과 매도의 순서를 살폈습니다. 초기 통화, 점심 모임, 매도 결정, 경영진의 발표 일정 인식, 이후 연락 여부를 차례로 놓으면 전달됐다는 정보와 실제 전달 가능한 시간 사이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 직전 경영진이 발표 일정을 알려주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다른 매도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지인이 설명한 언론 대응 경과와 발표를 막는 절차의 전망 때문에 불안해져 매도를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이미 알고 있던 정황과 지인의 설명을 종합해 스스로 매각을 결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전략의 한계: 통화가 짧았거나 메시지에 정보가 적혀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면 대화, 다른 연락 경로, 주문 패턴 등에서 정보 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락 경로에 관한 설명 하나로 이 사건의 무죄 판단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와 의의: 정보 전달과 이용의 입증을 다퉈 무죄

번화에서 수행한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미공개정보의 전달과 이용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하도록 정하고, 제325조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심을 부를 만한 거래 시점과 친분 관계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발표 직전 매도에도 언제나 무죄가 선고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언제 알았고, 누구에게 전달했으며, 그 정보가 거래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거래 목적을 제시하더라도 미공개정보가 매도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면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소개하는 결과는 담당 변호사가 맡아 수행한 재판 절차에서 받은 판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검찰이 주장한 손실회피 금액을 법원이 인정한 범죄 이득이나 배상액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전 준비: 원본 기록과 거래 경위 정리

조사 전에는 거래내역과 연락 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기억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자료는 이 판결에서 모두 제출됐다는 뜻이 아니라, 유사한 조사를 앞두고 확인할 준비자료입니다.

1. 거래 자료: 주문·정정·취소·체결 시각, 수량, 주문을 결정한 사람과 실제 주문한 사람을 확인합니다. 가족 계좌가 관련됐다면 계좌 명의와 실제 거래 관여자를 구별합니다.

2. 연락 자료: 통화내역, 메시지 원본, 이메일, 일정표를 보존합니다. 연락 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그 연락에서 특정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3. 공개 자료: 공시, 기사, 회사 발표를 언제 처음 보았는지 정리합니다. 자료의 게시 시점과 본인이 실제 열람한 시점도 나누어 기록합니다.

4. 거래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조사 전에 만들어진 매매 계획이나 자금 사정에 관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기억에 따른 설명이라고 표시하고, 과거에 작성한 것처럼 자료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주의: 메시지를 지우거나 연락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지 마십시오. 질문을 예상해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분리한 뒤 개별 혐의와 적용 법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FAQ: 미공개정보 이용 조사에서 자주 묻는 질문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연락 경로와 정보 내용, 공개 시점, 거래에 미친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와 통화한 뒤 주식을 팔면 처벌되나요?

통화와 매도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가 전달됐는지, 법에서 정한 정보 취득 경로에 해당하는지, 그 정보가 매도에 이용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통화내역과 관계자 진술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통화 시간이 짧으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벗어날 수 있나요?

짧은 통화만으로 정보 전달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 대면 모임, 다른 연락 경로와 거래 패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통화 시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주식 매도로 손실을 피했다면 그것만으로 유죄인가요?

사후적으로 손실을 피한 사실과 사전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무죄 이유는 손실회피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 전달과 이용의 증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했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계좌 명의만으로 거래 경위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매도를 결정하고 지시했으며 실제로 주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첨부 판결에서도 가족 명의 주식에 대한 매도 관여가 문제 됐습니다.

원래 주식을 팔 이유가 있었다면 미공개정보 이용이 부정되나요?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가 거래 여부나 조건에 영향을 주었는지와 그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에 맞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무죄 판단과 연결된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검사 결과와 발표 예정 정보가 실제로 전달됐는지, 그 정보가 매도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였습니다. 담당 재판에서는 통화내역과 관계자 진술, 정보 인식 시점을 대조해 이 두 쟁점을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 해설

처벌 기준과 조사 전 점검 항목은 연결 칼럼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처벌 기준과 조사 전 확인할 사항

칼럼이 정보의 중요성·공개 시점·이용성과 조사자료를 설명한다면, 이 사례는 그중 정보 전달과 매도 결정의 연결을 실제 판결의 증거 판단에 맞춰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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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 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법령 설명의 기준일은 2026. 10. 13.이며, 과거 사건의 처벌 수치를 현행 기준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인물과 회사, 거래 규모는 비식별화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증거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0. 13.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