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건조물침입 혐의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사건 배경
본 의뢰인은 출입이 자유로운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장실을 이용한 후 상가 내 점포들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상한 의도로 상가에 출입한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당하여 '건조물침입죄'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해당 건물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고, 짧은 기간 동안 몇 차례 해당 상가 건물의 화장실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잘 개진하여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법률 전략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의 법리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이 될 수 없음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해당 건조물은 일반 주거지에 해당하지도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돌아다니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사 단계에서 강력히 표명하였고, 결국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형법상 건조물침입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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