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흡연 혐의 사건 - 기소유예 결정
사건 배경
의뢰인은 술자리 도중 우연히 만난 지인의 소개로 인하여 대마 흡연을 하게 되었고, 해당 지인이 검거된 후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제1항 제10호 가목
법률 전략
대마 흡연 이후 거의 바로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내려왔고, 의뢰인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지 않고 모두 자백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본인의 자백 의지도 강했기 때문에 모든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들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대마 흡연 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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