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법 위반 사건 -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배경
의뢰인은 원래 장난스러운 성격으로 평소 수위가 높은 대화를 친구와 많이 나누는 사람이었고, 이러한 대화 내용을 본 누군가가 의뢰인을 고발하게 된 사안입니다. 평소 의뢰인을 좋지 않게 생각한 사람을 통하여 '고발'된 사안이었고, 실제 고발 내용은 의뢰인의 채팅 내용을 기반으로 넓은 범위의 기간 동안에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로 파악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전략
일반 성매매 사건에서 1. 성구매자나 성판매자 중 한 쪽이 자백하였거나, 2. 성판매자 업소 측의 장부가 노출되거나, 3.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범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억울하게 몰리게 되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평소 성향 등을 포함하여 억울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리하여 개진하는 형식으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법 위반 범죄 사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