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집행유예 선고
사건 배경
본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들을 숙박업소로 데려간 후, 피해자들 모르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까지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재범인 상황에 더하여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법률 전략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 경력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 맞는 양형 자료들을 선별하여 제출하고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사유들을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하고 조력을 펼쳤습니다. 대응 단계에서 합의 조율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종국적으로는 합의도 모두 결렬되었으나, 참작할 사유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다수피해자, 재범인 카촬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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