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 검찰 단계 불기소(기소유예) 결정
사건 배경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은 삭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으며 이후 여권제시 등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찰 단계에서 '송치' 결정이 되었고,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출입국관리법
법률 전략
의뢰인의 혐의점에 대한 상세한 사실 관계들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경우, 한국에서의 학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내용과 수사 상황에서 고의가 아닌 '과실'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참작이 될 사유들을 정확히 포착하여 해당 사실들에 대한 의견을 모두 개진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하여 '불기소(기소유예)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업재산 카드 반출 절도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례
동업자와 함께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 카드를 사들여 매장에서 팔던 의뢰인은, 재고 일부를 야간에 매장 밖으로 옮겼다가 동업자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쟁점은 공동으로 사들인 카드가 절도죄가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카드가 동업재산이라는 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반출 경로와 판매 방식이 평소 거래와 같았다는 자료를 모아 사후 정산 목적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고,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정산 문제를 민사 절차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