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배경
본 의뢰인은 실제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대방을 여러 번 마주하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하여 상대방은 자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의뢰인을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짧은 기간 내 여러 차례 마주하게 된 것은 사실이었으나, 의뢰인에게 스토킹의 고의는 전혀 없었기에 억울한 점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히 주장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전략
형법상 스토킹처벌법의 법리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우연적으로나마 상대방에게 스토킹으로 느껴질 수 있을 지는 모르더라도 당시 CCTV 및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결코 범죄 행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절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의뢰인의 '스토킹처벌법'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든 조력을 다하여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협박 혐의 기소 후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된 사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대방에게 심야 메신저로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이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