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준강간 사건 - 검찰 단계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
사건 배경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기에 영문도 모른 채 고소당하여 경황이 없는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고소로 인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법률 전략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거나 반항할 수 없는 사람과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특히나 성관계 자체가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결국 실제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사건 전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해당 영상의 분석뿐만 아니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 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