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사건 - 송치 결정
사건 배경
의뢰인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다른 유저와 댓글을 통해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논쟁으로 욕설을 하는 정도로 그쳤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이디 일부분을 구글로 검색하는 등 속칭 '신상털기'를 하여 의뢰인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존의 논쟁과 별개로 성적인 단어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사진 등을 게시하며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이러한 이유로 고소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법률 전략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는 단순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고 성폭법상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조금 더 엄격한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과거 단순히 모욕적인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단어'가 들어가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진 않았기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웠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된 이후부터 상당히 구체적으로 성적인 발언과 사진을 올리며 의뢰인을 괴롭혔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포착했습니다. 증거 자료 수집 후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와 관련 판결례를 포함하여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피고소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로 가해자에 대한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협박 혐의 기소 후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된 사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대방에게 심야 메신저로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이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